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205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황주영 이양섭 서대훈 09/21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123번,김영진의원,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김영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123번 1. 불법광고물 단속 : 2013~2016년 년도별 기초지자체별 1) 사유별 단속, 철거건수 2) 과태료 부과건수 금액 3) 고발 등 행정처분 건수 4) 관련 규정 및 대책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광고물 유형별 정비건수 (단위: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17,644,323 22,728,700 19,895,600 24,464,034 고정광고물 20,831 13,692 12,919 10,026 유동광고물 17,623,492 22,715,008 19,882,681 24,454,008 ※ 사유별 단속, 철거건수를 광고물 유형별 정비건수로 제출하기로 보조관과 전화 협의함. 2) 과태료 부과건수 금액 (단위:건,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부과건수 34,793 22,497 25,359 32,020 부과금액 11,176 11,515 16,744 19,121 3) 고발 등 행정처분 건수 (단위: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행정처분건수 90,649 88,045 95,228 77,896 4) 관련 규정 및 대책 - 관련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의 3,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2 -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 시·구 합동점검 기동정비반 운영 (2016.9 ~ 현재)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2015년 ~ 현재).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양 섭 ☎2133-1933 담 당 자 황 주 영 작 성 일 : 2017.9.21
13337488
20210926213137
본청
도시빛정책과-12054
D000003145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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