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유권해석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용어해석과 하천점용료 허가 기준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법령 유권해석 의뢰서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하천계획과장),국토교통부장관(하천운영과장) 주무관 이종우 의사지원팀장 김옥희 운영수석전문위원 09/21 代김옥희 협조자 전문위원 강상원 시행 운영전문위원실-336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사무처 3층 운영전문위원실 / http://www.seoul.go.kr 전화 3702-1231 /전송 3702-1227 / ttlsun979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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