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이양 대상기능 건의과제 추가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485(2017. 9.1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이양 대상기능 추가발굴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중앙보다 지방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기능을 발굴하여 지방이양 건의 하고자 하오니, 지방이양 추가발굴 참고자료(붙임1)을 참고하시어 (붙임2) 양식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기능 건의과제를 ’17. 9.27.(수)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이양 대상기능 발굴 개요 1) 발굴분야 : 전 분야(경제·노동·문화, 국토·교통, 환경·에너지, 보건·복지, 안전·행정 등) 2) 발굴내용 : 국가사무 중 경제적 규제완화, 지방자율성 확대, 중앙-지방 협력관계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이양이 필요한 기능 발굴 3) 이양방향 : 국가→시·도, 국가→시·군·구, 국가→시·도, 시·군·구 4) 이양원칙 및 기준 - 감염병 확진권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신속하게 처리 할 필요가 있는 기능 -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 시행이 필요한 기능 - 식품 수입판매업 신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할 수 있는 기능 붙임 : 1. 지방이양 추가발굴 참고자료 1부. 2.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 주무관 정은지 조직관리팀장 안현민 조직담당관 09/2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8 /전송 02-2133-0822 / jung1113@seoul.go.kr / 부분공개(5)
13335099
20210926213137
본청
조직담당관-12275
D00000314530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