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360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김광숙 경자인 09/20 정환중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복지정책과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개최계획 양육가정 및 돌봄 위기가정 방문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정보공유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변경 등에 대한 이슈가 있어 아래와 같이 현장 전문가를 통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단 구성·운영계획(복지정책과-14473,’17.7.13)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7.9.22.(금)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보건과 복지 수집 정보 공유 범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관련법 확대 ？？ 임부와 영유아 건강 상담정보 추가(모자보건법 적용)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가구 방문 확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자의 정의 및 동의서 추가 검토 등 - 복지업무 모바일 서비스 관련 전자서명 등 ○ 참 석 : 총10명 - 내부 :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 담당 등 - 외부 : 변호사, 교수 및 현장전문가 등 【외부자문단 참석명단】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변호사 변호사 연구원 현장전문가 교 수 센터장 현장전문가 ？ 자문단 수당 지급 ○ 참석수당 : 총 750천원 - 회의참석수당 : 500,000원(100,000×5명) - 자료사전검토 : 250,000원(50,000×5명) ○ 예산과목 : 서울형복지전달체계구축, 사무관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표준화 사전검토 요청 : 세부내용 붙임참조 ？ 향후일정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변경 적용 : ’17.9월 ○ 복지정보시스템(2단계) 오픈전 임시회 개최 : ’17.11월~12월 붙임 :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서울아기건강관리 관련 서식 1부 3.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가구 적용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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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844
본청
복지정책과-19360
D000003144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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