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3786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겨라 이미경 이병수 이대현 09/2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80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안 호 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80번 60. 관광버스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 60. 관광버스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 ○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16.11.2)』을 수립하여 ①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공급 지속 확대(11개소 393면) - 대규모 개발계획시 연계, 나대지 활용, 노상 주차공간 발굴 등을 통해 확보 ② 기존 관광버스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확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모범운전자 주차장 안내 등 ③ 관광행태 개선을 통한 관광버스 주차수요 분산 - 대규모 단체관광시 프로그램 조정 기능 수행, 도보관광 프로그램 참여 유도 등 ④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수준(5만원)이 낮아 면세점 등에서 대납해주며 관광버스가 도로상에 불법으로 대기하고 있어 대납 불가한 수준으로 현실화 필요 ⇒ 도로교통법 개정 지속 건의중(총 4회, 경찰청？국회 행자위) ○ 중앙정부에 대한 서울시 요청중인 사항 -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시 설비기준 마련(국토부) - 사전면세점 특허심사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평가 강화(국세청, 기재부) - 관광버스 불법주차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경찰청) - 대규모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관광지 방문시 인센티브(주차요금, 입장료) 제공(문체부) -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요금 인상 및 사전예약제 시행 요청(경복궁관리소, 문화재청) - 관광업계의 불법주정차 조장 행위 및 과태료·범칙금 대납행위 근절방안 마련(문체부) 등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미 경 ☎2133-2357 주무관 이 겨 라 작 성 일 :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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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차계획과-3786
D000003143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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