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323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이현우 김용경 09/20 송호재 협조 ★주무관 김지연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사례집’ 발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사례집’ 발간 계획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차관계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공유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센터 개소 이후 ~ ‘14년까지 상담 사례집 旣 제작(’14.12.) ○ 제작목적 -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실제상담사례 소개를 통해 억울한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 - 분쟁이 발생된 경우 간이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제도를 홍보하여 분쟁해결 도모에 기여 ○ 주요내용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소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구성？운영절차 - 주택임대차 실제상담사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제작방법 : 수의계약(인쇄·편집) - 계약업체 : ㈜올컴 ○ 발 간 : ‘14.12월 ○ 발행부수 : 300부 ○ 페 이 지 : 124페이지 ○ 배 부 처 : 서울시 소재 도서관,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업무관련 부서 ○ 소요예산 : 2,219천원(부가세 포함) ？？ ‘14년 이후 ’17년(약 3년)까지 상담 사례집 제작 추진경과 단 계 주요내용 9만5천건 사례 축적 (‘15년~’17년 현재) ○ 상담공무원(5명), 전화상담원(4명)이 유선 및 대면으로 ‘15년부터 약 3년간 행한 상담 취합 - 법률상담(4,969건), 임대차상담(83,540건) 분쟁조정상담(6,572건) ▽ 각 부문별 120건 선별(1차) (‘17. 9월) ○ 취합 건에 대해 대분류, 소분류, 상담내용별 구분하여 중복성, 유사성 및 빈도 감안 분류 -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수리의무 및 원상회복, 계약관련사항, 의무불이행, 중개수수료 부담 등 ▽ 주요 내용 별 분류작업 80건 선별(2차) (‘17.10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자문과 판례를 참고하여 2차 분류 - 물건 탐색에서 계약종료 후 이사갈 때까지 임대차 전 과정에 대해 단계별 사례로 구성 ▽ 최종 50건 확정(3차) (‘17.10월) ○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협회 소속 교수 및 변호사 등 전문가 감수 - 최신 법령 정보와 실무 및 정책 반영 Ⅱ 추진배경 및 목적 ？？ 법령 개정 또는 제도 변경 등으로 새롭게 바뀐 규정에 맞게 기존 사례집 수정과 새로운 사례 반영 등 재발간 필요 ？？ 계약에서 계약만료 후 이사까지 임대차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사례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서민의 주거권확보 요구에 부응 ？？ 타 시도에 귀감이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공유 Ⅲ 발간개요 ？？ 발간물 개요 ○ 제작기간 : ’17. 9월~12월(4개월) ○ 분 량 : 130페이지 내 ○ 제작부수 : 600부 ○ 규 격 : 150㎜ × 224㎜ / 국판 ○ 인쇄용지 : 표지 240g/㎡ - 랑데부, 본문 100g/㎡ - 미색모조 ○ 인쇄방식 : 표지 양면4도 옵셋인쇄, 본문 양면2도 옵셋인쇄 ？？ 주요내용(안) ○ 센터 개요 및 제도 소개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운영개요 -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행개요 ○ 임대차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상담사례 - 계약할 때(계약관련 사항,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등) - 거주할 때(수리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불이행 등) - 계약기간 만료 이후 거주 희망 시(묵시적 갱신, 중개수수료,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 및 반환청구 소송, 기타 임차인·임대인 갈등 등) ○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보증금 대출 FAQ ○ 기타 참고자료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원고(상담 사례) 감수 ○ 방 법 :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관련 교수에게 의뢰 - 실무자와 전문가의 이해도 제고 및 시민체감형 원고정리를 위한 간담회 실시(2회) ？？ 제 작 : 디자인·인쇄 전문업체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사 유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서울시 관련 책자발간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 선정 ○ 업 체 : - 디자인 : 책자 Frame 및 Design → 담당자 협의 진행 Ⅳ 배부계획 및 일정 ？？ 배 부 처(약 50) : 서울시, 자치구 주택정책 업무관련 부서, 도서관 등 필수배부처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 배부 구 분 배부처 수 량 비 고 계 600부 필수배부처 서울도서관 (일괄) 17부 시장단(4), 서울도서관(4), 서울연구원(1), 서울역사박물관(1), 정보공개정책과(1), 시의회(1), 국회도서관(2), 국립중앙도서관(3) 자치구 25개 자치구 375부 각 15부 유관기관 시민소통담당관 토지관리과 공정경제과 15부 각 5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 가정법률상담소 우리은행 50부 대한법률구조공단(15), 국토교통부(5) 한국공인중개사협회(15), 가정법률상담소(10), 우리은행(5) 내 부 주택건축국내 각 과 50부 각 10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93부 ？？ 주요 일정 ○ 원고확정, 인쇄계약 : ‘17. 9.~10월 ○ 전문가 감수, 디자인 기획 및 편집 : ~‘17.10월 ○ 디자인 확정, 간행물 디자인 심의 : ‘17.10 ~11월 ○ 발간 및 배부 : ‘17.12월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부가세 별도) ○ 산출내역 구 분 금 액(천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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