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잡수입 사용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의 사용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2017.3.29.)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고가의 조경수는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CCTV 녹화저장장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 자목 보안·방범 시설에 녹화장치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동체활성화 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9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동체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의 업무와 관련된 금원의 지출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2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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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18287
D000003141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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