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1589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반장 재정기획관 김소정 송재영 박숙희 09/19 이원목 협 조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운영기획팀장 조미선 시민협력팀장 최인욱 2017 온예산분과 운영 계획 2017. 9.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온예산분과 운영계획 온예산분과 운영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 전체예산 편성과정 등 주요 재정분야로 시민들의 참여 영역을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및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9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2245, ’17.2.23) Ⅱ 추진개요 ？？운영개요 ○ 분석대상 : 2018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안 ○ 분석위원 : 온예산위원 및 코디네이터 74명 ○ 기 간 : ’17.9.21(목) ~ 10.31(화) ○ 내 용 : 2018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안을 분석하여 시민의견서 작성을 통한 분야별 시민 검토의견 제시 <<온예산분과 운영 흐름도>> 온예산 설명회 ’17.9.21 시민의견서 초안 작성 ’17.9.28~10.17 시민의견서 실무 작성 ’17.10.24~27 최종 시민의견서 제출 ’17.10.31 ？？운영방법 ○ 내실있는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등 단계별 활동지원 ○ 전문 자문단(코디네이터) 자문을 통해 온예산위원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활동 지원, 시민의견서 질 제고 ？？ 분석위원 구성？운영 ○ 온예산위원 - 구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위원회 온예산 기능분과위원 69명 - 역할 : 2018년도 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검토의견을 시민의견서로 작성 ○ 코디네이터 - 구성 : 지원협의회 및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붙임1 참조) - 역할 :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위원 교육 및 분석의견 작성 시 컨설팅 지원 분야 온예산위원 코디네이터 전 체 69명 5명 복지？여성 14명 김은희 문화？관광체육 13명 전상봉 환경？공원 14명 최승우 도시안전？교통？주택 14명 김상철 경제일자리？행정 14명 이승주 ※ 분야별 해당 실？국？본부는 (붙임 2) 참조 ？？ 분석내용 ○ 서울시 전체예산 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제시 ○ 분야별 서울시 예산 및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Ⅲ 세부 추진내용 ？？온예산 설명회 ○ 일시？장소 : ’17.9.21(목) 19:00~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2017년 온예산위원 활동계획 안내 및 분야별 온예산위원 구성 ※ 분야별 온예산 위원 구성은 설명회 후 관심 있는 분야 우선 배정 - 예산분석 방법론, 분야별 서울시 예산운용 특강 ？？예산분석 세미나 ○ 일시？장소 : ’17.9.28(목) 19:00~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2017년 분야별 시 주요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 분석의견 발표 - 2017년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위원 의견 공유 및 의견서 초안 작성 ？？온예산위원 워크숍 ○ 일시？장소 : ’17.10.17(화) 예정,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2018년도 예산편성 실무조정 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 시민의견서 초안 작성 및 의견 공유 - 시민의견서 실무 작성을 위한 분야별 작성 책임자 선발 ※ 작성 책임자 : 코디네이터-위원-행정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소속 분야 위원들의 의견을 수합？정리하여 시민의견서 작성을 총괄 책임지는 위원 ？？시민의견서 작성 실무 회의 ○ 일시？장소 : ’17.10.24(화), 27(금) 예정,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온예산위원(작성 책임자), 온예산 코디네이터 ○ 주요내용 - 분야별 위원들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 ？？최종 시민의견서 제출 ○ 일 시 : ’17.10.31(화) 예정 ○ 제출절차 - 시민의견서 확정(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반) ？ 예산담당관 ？ 시의회(예산안 첨부) ○ 주요내용 - 2017년 주요사업 및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의견 및 분과별 의견 제출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6,940천원 ○ 강사료(분석의견 발표) : 4,440천원(296천원×5명×3회) ※’17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일반1급, 230천원), 원고료(66천원) 기준 ○ 참석수당 : 1,000천원(100천원×5명×2회) ※’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위원회 참석비, 100천원) 기준 ○ 다과 등 행사비 : 1,500천원(300천원×5회) ？？2018년 전체예산안 제공 : 예산담당관 ○ ’18년 전체예산안 실무조정자료 : ’17.9.29(금)(예정) 붙임1 2017 온예산 코디네이터 명단 담당분야 성 명 소속 및 주요경력 복지？여성 김은희 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문화？ 관광체육 전상봉 현) 서울시민연대 대표 환경？공원 최승우 현)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팀장 전) 문화연대 간사, 영화인회의 사무차장 도시안전？ 교통？주택 김상철 현)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현)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경제일자리 ？행정 이승주 현)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자문위원 붙임2 온예산 분야별 실？본부？국 지정현황 담당분야 해당 실？국？본부 복지？여성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문화？관광체육 문화본부, 시민소통기획관, 관광체육국 환경？공원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안전？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경제일자리？행정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정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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