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07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소병훈 의원실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최홍규 박중섭 박경서 09/19 정유승 협 조 주무관 허상무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99번, ) 따로붙임 : 끝. □ 요구내용 : □ 요구 목록 1. - 2012~2017.8.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방치건축물정비법 제2조2항 및 제7~12조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실시한 현황(철거명령 및 대집행,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분쟁의 조정, 조세 감면,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등) □ 1.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상 서울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법 제정, 시행이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통보(‘16.11.23) 하였으며,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 ’17.3.28일 설명회를 하였고, 이후 서울시에서는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간 추진경과 - ‘13.05.22 : 방치건축물 정비법 제정(국토교통부) - ‘14.05.22 :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 - ‘16.11.23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송부(국토교통부) - ‘17.03.28 :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설명회(국토교통부) - ‘17.04.06 :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LH 도시건축사업단) 회의 - ‘17.04.20 : 정비지원기구(LH) 및 학술용역업체 용역관련 간담회 개최 - ‘17.05월~06월 : 용역발주 자료(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작성 - ‘17.07.11 :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수립 - ‘17.07.18 : 계약심사 의뢰 및 회신 - ‘17.07.24 : 용역발주 의뢰 - ‘17.08.03 : 입찰공고(~8.30), 유찰(응찰자 없음) - ‘17.07.11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 ‘17.09.15 : 용역 재공고 (9.26일 입찰) 2. 서울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 장기방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지정된 장기방치 건축물 총11개소 (※자치구 건축허가) 연번 자치구 대지위치 용도 규모 허가년도 층수 (지상/지하) 연면적(㎡) 1 강남구 삼성동 100-2 공동주택 (아파트) 6/1 1,858 2002 2 강북구 우이동 산14-3외 33 숙박시설 (콘도미니엄) 7/3 99,607 2009 3 관악구 보라매동 704-1 업무시설 7/2 10,650 2007 4 관악구 신림동 1433-1 판매시설 12/7 42,176 2004 5 금천구 시흥동 804-18 주택 3/1 390 1991 6 도봉구 창동 135-1외 6필지 판매, 문화집회,운수 10/2 87,025 2004 7 종로구 평창동 566-1 교육연구시설 3/0 511 1997 8 종로구 명륜동3가 142-1 단독주택 (다가구) 3/0 265 2002 9 종로구 동숭동 25-3 단독주택 (다가구) 4/0 660 2010 10 중랑구 망우동 산 69-1 관광휴게시설 4/0 13,062 1993 11 종로구 평창동 389-1 공동주택 (다세대) 2/0 1,013 2002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장 박 중 섭 ☎ 2133-7112 담당자 최 홍 규 작 성 일 : 2017.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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