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7202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최대영 장윤석 최현정 代최현정 09/19 정유승 협 조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공급지원팀장 이해원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장기전세팀장 조운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80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요구번호 : 980번 6. 2012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 승인, 착공, 재고 구분 7.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8.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 전세값 변동 추이 9.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 전세가율 변동 추이 10.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매입임대 공급 실적 - 매입호수, 매입비용, 호당 매입단가 - 주택매입 비용의 재원 : 기금, 자체 마련, 차입 등 - 임대호수, 미임대호수 - 임대료 내역(주변 시세와의 비교) 11.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실적 - 임대료 내역(주변 시세와 비교) 13. 아파트 사업 승인 이후 미착공 지구 현황 - 지구(사업)별 개요 - 승인일, 당초 사업 예정 기간 - 미착공 사유 - 향후 계획 14.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료 미납 현황 15. 2013년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매입임대 아파트 공가 현황 17. 2013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불가 대상자 현황 - 소득, 자동차, 주택소유 원인별 구분 19.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전체 주택수 및 유형별 주택수 현황 - 아파트, 단독,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20.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빈집(폐가) 내역 21. 서울시 자치구별, 유형별 주택 현황 -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기타(원룸, 오피스텔 등) - 호수 및 비율 72.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방안 관련, - 청년주택 개요 - 현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6번. 2012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2년~’17.8월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 사업승인 현황 (단위 : 호) ○ 착공 현황 (단위 : 호) ○ 재고현황 (단위 : 호) □ 7번.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8번.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 전세값 변동 추이, 9번.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 전세가율 변동 추이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가격 변동 추이(2013년 이후) (단위 : 천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8월) 평균가 변동률 평균가 변동률 평균가 변동률 평균가 변동률 평균가 변동률 전체 5,786 -1.70 5,939 2.64 6,553 10.34 6,717 2.50 6,973 3.81 강북지역 4,660 -2.04 4,768 2.32 5,135 7.70 5,285 2.92 5,438 2.89 강남지역 6,738 -1.35 6,927 2.80 7,699 11.14 7,903 2.65 8,244 4.31 종로구 5,697 -0.63 5,681 -0.28 5,949 4.72 6,077 2.15 6,239 2.67 중구 5,483 -1.05 5,601 2.15 5,999 7.11 6,112 1.88 6,263 2.47 용산구 7,623 -4.96 7,522 -1.32 7,953 5.73 8,193 3.02 8,488 3.60 성동구 5,314 -0.45 5,531 4.08 6,000 8.48 6,129 2.15 6,324 3.18 광진구 6,377 -4.54 6,489 1.76 7,003 7.92 7,166 2.33 7,368 2.82 동대문구 4,326 -2.37 4,495 3.91 4,932 9.72 5,050 2.39 5,160 2.18 중랑구 3,951 -1.00 3,960 0.23 4,165 5.18 4,264 2.38 4,324 1.41 성북구 4,372 -2.93 4,472 2.29 4,888 9.30 5,042 3.15 5,107 1.29 강북구 3,980 -2.16 4,024 1.11 4,352 8.15 4,387 0.80 4,439 1.19 도봉구 3,661 -3.02 3,732 1.94 4,007 7.37 4,095 2.20 4,187 2.25 노원구 3,999 -1.50 4,133 3.35 4,609 11.52 4,754 3.15 4,939 3.89 은평구 3,959 -1.76 4,111 3.84 4,355 5.94 4,484 2.96 4,610 2.81 서대문구 4,436 0.18 4,501 1.47 4,725 4.98 4,891 3.51 5,003 2.29 마포구 6,000 -0.74 6,197 3.28 6,483 4.62 6,735 3.89 7,046 4.62 양천구 6,117 -2.50 6,301 3.01 6,919 9.81 7,235 4.57 7,462 3.14 강서구 4,637 -0.98 4,713 1.64 5,384 14.24 5,803 7.78 6,052 4.29 구로구 4,273 -1.02 4,331 1.36 4,729 9.19 4,872 3.02 5,019 3.02 금천구 3,529 -1.01 3,589 1.70 3,939 9.75 4,060 3.07 4,211 3.72 영등포구 5,248 -3.16 5,423 3.33 5,837 7.63 6,022 3.17 6,283 4.33 동작구 5,225 1.42 5,493 5.13 5,907 7.54 6,114 3.50 6,342 3.73 관악구 4,570 1.47 4,607 0.81 4,884 6.01 5,088 4.18 5,274 3.66 서초구 8,816 -2.61 9,022 2.34 10,439 15.71 10,821 3.66 11,508 6.35 강남구 10,246 -0.74 10,617 3.62 12,008 13.10 12,767 6.32 13,304 4.21 송파구 8,110 -0.59 8,316 2.54 9,088 9.28 9,303 2.37 9,682 4.07 강동구 6,229 -0.65 6,412 2.94 7,061 10.12 6,577 -6.85 6,864 4.36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말 기준 ○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 전세값 변동 추이(2013년 이후) (단위 : 천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8월) 평균가 변동률 평균가 변동률 평균가 변동률 평균가 변동률 평균가 변동률 전체 3,513 9.78 3,728 6.12 4,446 19.26 4,584 3.10 4,683 2.16 강북지역 3,076 9.19 3,281 6.66 3,769 14.87 3,907 3.66 3,955 1.23 강남지역 3,882 10.28 4,106 5.77 4,993 21.60 5,146 3.06 5,285 2.70 종로구 3,456 4.73 3,686 6.66 4,196 13.84 4,362 3.96 4,483 2.77 중구 3,795 12.91 4,020 5.93 4,436 10.35 4,545 2.46 4,626 1.78 용산구 3,962 9.60 4,176 5.40 4,804 15.04 4,961 3.27 5,030 1.39 성동구 3,769 14.63 4,135 9.71 4,700 13.66 4,812 2.38 4,847 0.73 광진구 4,113 11.16 4,417 7.39 5,035 13.99 5,153 2.34 5,187 0.66 동대문구 2,986 7.60 3,240 8.51 3,664 13.09 3,799 3.68 3,847 1.26 중랑구 2,766 8.43 2,881 4.16 3,110 7.95 3,227 3.76 3,269 1.30 성북구 2,982 8.32 3,192 7.04 3,854 20.74 4,026 4.46 4,050 0.60 강북구 2,592 9.27 2,770 6.87 3,278 18.34 3,331 1.62 3,344 0.39 도봉구 2,464 8.69 2,605 5.72 2,967 13.90 3,059 3.10 3,067 0.26 노원구 2,694 9.65 2,864 6.31 3,441 20.15 3,502 1.77 3,526 0.69 은평구 2,480 7.08 2,676 7.90 3,104 15.99 3,263 5.12 3,340 2.36 서대문구 3,202 9.54 3,338 4.25 3,699 10.81 3,913 5.79 4,005 2.35 마포구 3,815 5.56 4,061 6.45 4,447 9.51 4,789 7.69 4,941 3.17 양천구 3,564 9.02 3,823 7.27 4,497 17.63 4,731 5.20 4,762 0.66 강서구 3,125 11.53 3,347 7.10 4,065 21.45 4,295 5.66 4,356 1.42 구로구 2,884 9.82 3,159 9.54 3,617 14.50 3,822 5.67 3,913 2.38 금천구 2,408 13.64 2,521 4.69 2,941 16.66 3,083 4.83 3,175 2.98 영등포구 3,559 13.85 3,736 4.97 4,118 10.22 4,281 3.96 4,416 3.15 동작구 3,717 10.36 4,001 7.64 4,511 12.75 4,697 4.12 4,817 2.55 관악구 3,122 9.39 3,269 4.71 3,682 12.63 3,921 6.49 4,116 4.97 서초구 4,790 7.66 5,003 4.45 6,422 28.36 6,505 1.29 6,792 4.41 강남구 5,027 9.00 5,224 3.92 6,661 27.51 6,840 2.69 6,996 2.28 송파구 4,680 17.50 4,977 6.35 6,185 24.27 6,213 0.45 6,347 2.16 강동구 3,156 3.71 3,329 5.48 4,035 21.21 4,490 11.28 4,700 4.68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말 기준 ○ 연도별, 자치구별 아파트 전세가율 변동 추이(2013년 이후)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8월) 전체 63.6 65.9 70.8 71.6 70.8 강북지역 66.7 69.4 73.9 74.5 73.5 강남지역 60.9 63.0 68.2 69.2 68.6 종로구 62.5 66.1 71.4 72.5 72.5 중구 68.7 71.4 73.7 74.1 73.6 용산구 52.2 55.8 60.7 60.9 59.7 성동구 70.8 74.8 78.3 78.5 76.7 광진구 64.7 68.1 71.8 71.8 70.2 동대문구 68.9 72.0 74.2 75.1 74.4 중랑구 69.9 72.6 74.5 75.5 75.4 성북구 68.0 71.1 78.3 79.3 78.8 강북구 64.9 68.5 74.9 75.5 75.0 도봉구 67.5 69.9 74.1 74.7 73.3 노원구 67.5 69.6 75.0 74.3 72.5 은평구 63.0 65.3 71.5 72.9 72.5 서대문구 72.1 74.2 78.2 79.9 79.9 마포구 64.1 66.1 69.0 71.4 70.5 양천구 59.8 62.5 67.0 67.8 66.6 강서구 67.6 71.1 75.5 74.3 72.3 구로구 67.7 72.9 76.2 78.1 77.7 금천구 68.1 70.0 74.5 75.8 75.4 영등포구 69.1 69.8 71.4 72.1 71.4 동작구 71.2 72.8 76.2 76.6 75.9 관악구 68.2 70.8 75.2 76.9 78.0 서초구 54.4 55.8 62.6 61.7 61.5 강남구 52.3 52.8 58.4 57.7 57.0 송파구 58.3 60.4 68.0 67.3 66.2 강동구 54.4 56.0 62.1 71.5 72.6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말 기준 □ 10번.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매입임대 공급 실적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매입호수, 매입비용, 호당 매입단가 2) 주택매입 비용의 재원 : 기금, 자체 마련, 차입 등 ① 다가구·다세대주택 - 연도별 매입호수, 매입비용, 호당 매입단가, 매입 재원 (단위 : 호, 백만원) - 자치구별 매입실적(※ 매입약정 체결 기준) (단위 : 호, %) ②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연도별 매입호수, 매입비용, 호당 매입단가, 매입 재원 (단위 : 호, 백만원) - 자치구별 매입실적(※ 매입약정 체결 기준) (단위 : 호, %) 3) 임대호수, 미임대호수 - 계약, 미계약주택 현황(2017.09.05.기준) (단위 : 호) 4) 임대료 내역(주변 시세와의 비교) - 평균 임대보증금·임대료 수준 (단위 : 천원) - 주변 시세와의 비교 □ 11번.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실적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연도별 전세임대주택 공급실적(‘17년 8월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 ○ 자치구별 전세임대주택 공급실적 ○ ext-comp-1002 ext-gen9 ext-gen10 center bodyContent viewwrapCenter contentBody sideCenter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내역(주변 시세와 비교) □ 13번. 아파트 사업 승인 이후 미착공 지구 현황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부. □ 14번.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료 미납 현황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자치구별 임대료 체납현황(2012년 ~ 2017.8월) (단위:호, 백만원) □ 15번. 2013년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매입임대 아파트 공가 현황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연도별 공가현황 (2017. 8.31 기준) □ 17번. 2013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불가 대상자 현황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부. □ 19번.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전체 주택수 및 유형별 주택수 현황, 20번.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치구별 빈집(폐가) 내역, 21번. 서울시 자치구별, 유형별 주택 현황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자치구별 유형별 주택재고 현황(‘15년, 호) 구 분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계 단독주택 (영업겸용포함) 다가구 주택 서울시 3,633,021 1,194,816 137,423 1,057,393 1,636,896 117,235 654,372 29,702 종로구 55,865 25,418 8,912 16,506 12,552 5,395 11,664 836 중구 45,589 14,547 3,836 10,711 22,186 1,975 6,148 733 용산구 94,853 39,633 7,465 32,168 35,343 4,029 15,206 642 성동구 108,693 37,612 4,116 33,496 59,331 2,076 8,610 1,064 광진구 136,051 73,692 3,579 70,113 29,880 4,434 26,561 1,484 동대문구 138,173 60,769 9,230 51,539 59,534 3,740 12,529 1,601 중랑구 153,832 75,722 5,521 70,201 50,078 4,943 21,543 1,546 성북구 165,163 64,297 15,869 48,428 69,725 6,518 23,097 1,526 강북구 124,876 52,463 8,345 44,118 32,651 4,854 33,820 1,088 도봉구 123,305 30,266 3,326 26,940 64,082 4,242 24,014 701 노원구 200,596 22,113 4,319 17,794 160,725 3,536 13,471 751 은평구 174,616 52,868 8,769 44,099 50,419 6,886 63,059 1,384 서대문구 124,054 46,737 5,744 40,993 45,340 5,762 25,250 965 마포구 146,747 44,914 6,535 38,379 63,071 3,683 33,508 1,571 양천구 158,752 34,562 3,375 31,187 83,827 4,459 34,948 956 강서구 209,351 41,977 3,673 38,304 107,304 5,306 53,569 1,195 구로구 151,089 45,511 3,629 41,882 74,594 7,362 22,783 839 금천구 87,152 39,832 1,609 38,223 27,342 3,937 15,549 492 영등포구 138,738 59,849 5,464 54,385 65,088 1,562 11,112 1,127 동작구 155,228 62,979 5,938 57,041 56,969 5,475 28,726 1,079 관악구 200,234 102,116 7,517 94,599 53,262 6,489 36,436 1,931 서초구 148,228 29,598 2,164 27,434 90,084 5,722 21,474 1,350 강남구 212,718 43,501 2,427 41,074 133,127 6,106 28,122 1,862 송파구 222,043 45,244 3,272 41,972 111,685 5,040 58,287 1,787 강동구 157,075 48,596 2,789 45,807 78,697 3,704 24,886 1,192 1) 통계청「2015 주택총조사」통계를 기반으로 산정 2) 산정기준 변경 : 기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1동으로 집계되었으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거주호수별로 집계 (1동 ---> 00호) 3) 비거주용 건물내주택은 법률 상 용도가 구분되지 않는 주택으로, 영업용 목적의 건물내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며 5년 단위 주택총조사에서만 조사됨 ○ 자치구별 빈집 현황(‘15~‘16년, 호) 구분 ‘15 ‘16년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서울시 79,049 2,662 43,302 4,901 27,617 567 94,668 4,524 46,124 5,753 37,401 866 종로구 1,216 252 161 261 518 24 1,792 382 405 200 760 45 중구 727 32 217 118 344 16 1,546 61 1,011 80 365 29 용산구 5,136 89 2,860 644 1,499 44 5,742 227 3,512 589 1,376 38 성동구 3,680 27 3,332 16 290 15 1,264 50 860 23 313 18 광진구 669 17 190 55 401 6 1,069 24 456 80 498 11 동대문구 3,839 140 3,109 132 426 32 1,929 216 772 150 727 64 중랑구 1,454 103 730 155 446 20 2,326 99 1,023 237 920 47 성북구 2,168 518 504 248 866 32 2,997 606 783 303 1,265 40 강북구 1,887 109 434 173 1,146 25 3,046 194 661 178 1,984 29 도봉구 1,889 36 779 131 928 15 2,879 43 1,374 168 1,274 20 노원구 3,790 89 3,228 63 393 17 5,290 178 4,568 138 379 27 은평구 3,307 77 493 311 2,391 35 4,582 250 645 542 3,108 37 서대문구 7,007 163 5,025 288 1,504 27 2,641 312 435 309 1,552 33 마포구 3,767 78 1,225 416 2,004 44 6,171 351 1,877 367 3,503 73 양천구 2,199 78 940 179 974 28 4,385 148 1,718 343 2,140 36 강서구 5,510 40 2,599 239 2,607 25 8,105 51 4,054 321 3,638 41 구로구 2,138 39 1,091 276 711 21 3,068 69 1,692 269 1,011 27 금천구 397 - 187 16 190 - 422 6 206 57 150 - 영등포구 2,046 73 1,328 16 617 12 2,613 291 1,805 36 443 38 동작구 1,441 207 224 77 916 17 1,624 157 756 76 619 16 관악구 946 214 211 53 461 7 1,272 235 468 77 482 10 서초구 3,362 25 1,959 271 1,076 31 5,886 30 3,963 339 1,509 45 강남구 11,764 20 6,277 620 4,799 48 14,317 25 8,592 660 4,973 67 송파구 3,255 221 1,450 97 1,471 16 6,406 503 2,686 142 3,033 42 강동구 5,455 13 4,749 46 639 8 3,296 16 1,802 69 1,379 30 1) 통계청「주택총조사」, 각 년도 2)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1동으로 집계 ○ 자치구별 유형별 주택재고 비율(‘15년, %) 구 분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계 단독주택 (영업겸용포함) 다가구 주택 서울시 100.0% 32.9% 3.8% 29.1% 45.1% 3.2% 18.0% 0.8% 종로구 100.0% 45.5% 16.0% 29.5% 22.5% 9.7% 20.9% 1.5% 중구 100.0% 31.9% 8.4% 23.5% 48.7% 4.3% 13.5% 1.6% 용산구 100.0% 41.8% 7.9% 33.9% 37.3% 4.2% 16.0% 0.7% 성동구 100.0% 34.6% 3.8% 30.8% 54.6% 1.9% 7.9% 1.0% 광진구 100.0% 54.2% 2.6% 51.5% 22.0% 3.3% 19.5% 1.1% 동대문구 100.0% 44.0% 6.7% 37.3% 43.1% 2.7% 9.1% 1.2% 중랑구 100.0% 49.2% 3.6% 45.6% 32.6% 3.2% 14.0% 1.0% 성북구 100.0% 38.9% 9.6% 29.3% 42.2% 3.9% 14.0% 0.9% 강북구 100.0% 42.0% 6.7% 35.3% 26.1% 3.9% 27.1% 0.9% 도봉구 100.0% 24.5% 2.7% 21.8% 52.0% 3.4% 19.5% 0.6% 노원구 100.0% 11.0% 2.2% 8.9% 80.1% 1.8% 6.7% 0.4% 은평구 100.0% 30.3% 5.0% 25.3% 28.9% 3.9% 36.1% 0.8% 서대문구 100.0% 37.7% 4.6% 33.0% 36.5% 4.6% 20.4% 0.8% 마포구 100.0% 30.6% 4.5% 26.2% 43.0% 2.5% 22.8% 1.1% 양천구 100.0% 21.8% 2.1% 19.6% 52.8% 2.8% 22.0% 0.6% 강서구 100.0% 20.1% 1.8% 18.3% 51.3% 2.5% 25.6% 0.6% 구로구 100.0% 30.1% 2.4% 27.7% 49.4% 4.9% 15.1% 0.6% 금천구 100.0% 45.7% 1.8% 43.9% 31.4% 4.5% 17.8% 0.6% 영등포구 100.0% 43.1% 3.9% 39.2% 46.9% 1.1% 8.0% 0.8% 동작구 100.0% 40.6% 3.8% 36.7% 36.7% 3.5% 18.5% 0.7% 관악구 100.0% 51.0% 3.8% 47.2% 26.6% 3.2% 18.2% 1.0% 서초구 100.0% 20.0% 1.5% 18.5% 60.8% 3.9% 14.5% 0.9% 강남구 100.0% 20.5% 1.1% 19.3% 62.6% 2.9% 13.2% 0.9% 송파구 100.0% 20.4% 1.5% 18.9% 50.3% 2.3% 26.3% 0.8% 강동구 100.0% 30.9% 1.8% 29.2% 50.1% 2.4% 15.8% 0.8% 자료 : 통계청「2015 주택총조사」통계를 기반으로 산정 □ 72번.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방안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목적 ○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범위(대중교통중심 역세권) ○ 지하철역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 폭 25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 지역 ？ 사업방식 ○ 건축허가(건축법), 사업계획승인(주택법), 사업시행인가(도정법) ？ 사업절차 2.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추진현황: 총 44개 사업 16,881호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2019년까지 총 5만호 공급목표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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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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