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조치계획(안) 보고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4516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팀장 소장 임근식 이광천 09/19 문인기 협조 서무팀장 代김명국B 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조치계획(안)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조치계획(안) 보고 우리 센터 내 사용허가(임대) 중인 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의 사용허가기간이 ′17.10.21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 갱신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함.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차량정비사업소 차량 검사장 위탁 관리(서울시차량정비사업소-4948(2007.04.19)) 사용허가(임대)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73-36) 차량정비센터 내 ？ 면 적 : 건물 2개동 491.21㎡ (296.46㎡, 194.75㎡), 부대토지 3,089㎡ ？ 시설규모: 자동차 대형검사시설 1개라인, 소형검사시설 1개라인 (※교통안전공단 중？대형 부하검사 장비 2억 5천만원 상당 투자) ？ 임대사용자 : 교통안전공단(성동자동차검사소) ？ 임대기간 : 2016.10.22 ~ 2017.10.21 ？ 임대료 : 154,540천원(부가세 포함) 사용허가 갱신신청 내용 ？ 신 청 자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장 ？ 신청서 접수일 : 2017.9.19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안전지원처(서울)-2717(2017.9.18) 공문 접수 ？ 신청내용 : 2017. 10. 21일자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허가 갱 신 신청 ？ 갱신 허가 신청기간 : 2017. 10. 22 ~ 2020. 10. 21 향후 조치계획(안) ？ 우리시 자동차(특히, 소방차, 청소차 등 대형차량) 검사 수검 및 정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용허가(임대)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갱신을 허가 조치코자 함 ？ 기간 : 2017. 10. 22 ~ 2020. 10. 21(3년간) ？ 사용허가료 징수 : 연차적으로 사용허가료 고지서를 발급하여 사용 전 세입조치 붙임 : 1) 교통안전공단 공문서(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신청서) 1부 2) 사용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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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744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4516
D000003143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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