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약 제조업·수입업 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제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농촌진흥청장(농자재산업과장) (경유) 제목 농약 제조업·수입업 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 농약수입업 등록신청에 대해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영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3. 수입원제의 훼손 및 분포장 없이 일정기간 단순보관만 하는 경우 우리시 검토사항은 해당 없으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수입원제 분포장 등 제조업을 위한 제조시설은「산업집적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며, 표준산업분류(통계법 제22조)의 중분류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소분류 211(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에 한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농약 제조업·수입업 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9/19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6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도시농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europe75@seoul.go.kr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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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제조업·수입업 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9670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5380) 관리번호 D0000031429923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