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304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주 오근 09/19 정환중 2017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분과위원회 2차회의 결과보고 2017. 9.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017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분과위원회 2차 회의결과 서울시민복지기준 분과논의 현황을 점검하고, 총괄 종합평가 및 보고회 등 논의를 위해 제2차 총괄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17. 9. 15(금)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9층 기술심의실 ？ 참 석(9명) - 분과위원장 : 허 선(소득), 홍인옥(주거), 윤홍식(돌봄), 주영수(건강), 안승문(교육) - 총괄분과위원 : 강경희, 기현주, 김승연, 정환중 - 배석 : 문혜진(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 복지협력팀(팀장, 주무관2인) ？？ 서울시민복지기준 분과 점검 (자료 6~11쪽) ？ 소득분과 (2회차 진행) - 2018년 사업예산에 수정반영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논의 - 3차 회의시에는 핵심사업과 더불어 소득분과 전체 사업에 대해 점검 예정 ？ 주거분과 (1회차 진행) - 전반적인 지표와 사업 달성율은 높은 편이나 실제 시민이 체감과의 유의미성은 고려해봐야 함. 따라서 주택공급률 등 물량공급 중심의 기준이 아닌 사람중심의 기준의 필요성을 논의 - 공통 부서 보고를 요청하고 있으나 근거제시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2차 회의시에는 전체 사업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기초로 검토하기로 함. ？ 돌봄분과 (2회차 진행) - 돌봄분과 기준, 성과지표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 진행 - 어르신돌봄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법적 기준을 기 충족한 적정기준 등의 문 제에 대한 논의와 광역지자체 고유 지표의 필요성 논의 - 차기 회의에서 아동, 여성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예정 ？ 건강분과 (1회차 진행) - 건강분야 기준, 지표, 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 - 건강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365와 연계하여 점검 - 지표에도 나타나 있듯이 건강분야 특성상 자치구별 형평성과 격차에 대한 논의 ？ 교육분과 (1회차 진행) - 교육분야 기준, 지표 및 세부사업에 대한 포괄적 검토 진행 - 역할을 나눠 세부사업을 검토하고 차기회의에서 교육분야 핵심검토 사업 선정. - 교육분야의 특성에 따라 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관리해야 할 교육복지 10대 과 제처럼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 평가 논의 ？ 문혜진(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박사의 기초발제 (자료 17~19쪽) ？ 주요논의 - 개별적 사업에 대한 논의중심에서 벗어나 기준(달성목표)을 중심으로 평가 ？？적정기준？최저기준이 시민삶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설정 여부 ？？목표？지표가 잘못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기준에 맞게 목표, 사업이 연관성을 가지고 수립.시행되었는지의 전반을 평가 - 중앙정부가 일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해서 평가 - 정책수립자 중심의 사업인지 시민당사자 중심의 사업인지 평가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설정할 당시 취지는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buttom up방식으로 하고자 했으나 실제 정책수립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민간과의 협력방식, 공공？민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 - 시민참여 방안과 객관적(외부적) 평가체계 평가 ？？ 시즌2 추진의 전제논의 ？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위상 - 정책목표인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인지, 독자적 사업인지 등 ？ 명확한 서울시 복지비전하에 시민복지기준과 사업 수립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조의 체계와 성격 규정 ？ 다양한 대의정치체계를 비롯한 민간의 참여 방식 ？ 재정계획의 근거와 실현가능성 ？？ 성과보고 및 토론회 ？ 성과중심의 보고와 토론회는 분리해서 추진 - 성과보고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성과박람회에 포함 - 토론회는 향후 시즌2 추진을 염두에 두고 평가와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전문가 중심 토론회로 개최 - 성과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방안으로 카드뉴스, 이메일 등을 활용 ？ 총괄위원회에서는 전문가 토론회를 중점 논의하고 이 일정에 맞춰 분과 운영 ？ 개최시기는 11월초로 잠정 결정 ？ 전문가 토론회 진행방안 - 참여한 전문가들의 역할이 있어야 함. -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와 논의는 하지 않고 총괄적 평가 중심으로 진행 - 토론회 계획은 복지정책과에 안을 만들어 차기 회의에서 논의 ？？ 기타논의 ？ 2기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논의 일정 - 2기 운영위원회는 지난 5년의 사업평가와 함께 시즌2 방향성 제시 - 활동일정 : 2017 하반기 서울시민복지기준 5년 평가(분과 및 총괄) 2018 상반기 시즌2의 추진방향 및 연구 2018 하반기 세부계획 수립 및 2019년 실행 추진 ？ 분과 및 총괄 평가를 위한 지원 - 분과별로 평가 연구 지원 및 정리를 위한 예산 편성 : 3,000천원/분과 - 평가내용 정리는 분과의 논의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분과위원외 민간담당자를 지정(예: 관련분야 대학원생) ？？ 차기회의 ？ 총괄위원회 3차 회의 : 9/27(수) 오후 7시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 서울시민복지기준 평가토론회 세부계획 및 추진방안 논의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8명 × 100,000원 = 800,000원 ？ 다과 및 간담회 : 32,500원 + 155,100원 = 187,600원 붙 임 : 총괄분과 2차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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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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