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세출예산 국고 지급 중단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985(2017. 9.1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2017년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행정쟁송 패소 등에 따른 국고분 환급) 세출예산(1,857백만원)이 전액 소진되어 2017년말까지 청구되는 과오납 환급금의 지급이 불가함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2017년말까지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는 구에서는 디브레인(수입/ 과오납 반환 기능)을 통하여 국고분 수입금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시기 바라며, 3. 2017년 개발부담금 국고분 수입금이 지급할 과오납 환급금(환급 이자 포함) 보다 적어 자체 국고분 수입금 계좌에서 지급이 불가능한 구에서는 지급이 가능한 인근 구와 협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붙임 4, 5 분기별 징수내역 참조) 국토부에서 과오납 환급금 지급을 협조한 지자체에서 개발부담금 국고분 수입 감소에 따른 징수 위임수수료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예정 4. 아울러, 2017년 국고분 수입계좌에서 과오납 환급금을 직접 지급한 내역을 (붙임 3) 양식에 작성하여 2017. 12. 2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국고금관리법 관련 규정 1부. 3. 과오납 환급금(국고분) 지급현황 양식 1부. 4. 2017. 1분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1부. 5. 2017. 2분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9/19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13307023
20211012231744
본청
토지관리과-19216
D000003142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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