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100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박광열 김유진 09/18 김창현 2017 제2차 경제민주화위원회 결과보고 2016. 9. 경제진흥본부 (공 정 경 제 과) 2017 제2차 경제민주화위원회 결과보고 ‘18년 서울시 경제민주화 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17 제2차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17. 9. 5.(화), 16: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6명 ○ 경제민주화위원회(12) - 경제진흥본부장, 경제기획관, 정책기획관, 민생경제자문관, 김남근 위원장 외 민간위원 7명 ○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담당부서(4) - 소상공인지원과장, 공정경제과장,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기획팀장 ？？ 회의안건 : ‘18년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확대 및 강화 방안 Ⅱ 진 행 순 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6:00~16:05 5‘ ○ 개회 및 진행안내 공정경제과장 16:05~16:10 5‘ ○ 경제민주화위원장 인사말씀 ○ 신규위원 위촉 위원장 16:10~17:50 100‘ ○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보고 및 논의 담당 부서별 / 위원회 17:50~18:00 10‘ ○ 마무리 말씀 위원장 Ⅲ 회 의 내 용 1. 경제민주화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 신규위원 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 불참위원은 추후 별도 송부 2.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추진계획 보고 및 논의 ？？ 분야별 실천과제 주제(총 15개) ○ 노동분야 : 생활임금제 내실화 및 확산, 비정규직 정규직화 2단계 추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자영업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통한 고용안정성 강화 ○ 상생분야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 ○ 공정분야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문화 정착, 문화·예술분야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특사경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 ？？ 위원회 논의내용 노동분야 ○ 생활임금제 내실화 및 확산 - 외주용역 등 구조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기업에 생활임금 확산이 어려울 경우, 자영업 분야을 발굴하여 확산 유도 - 민간부문 확산에 대해, 행정안전부과 재협의 하여 중앙정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 비정규직 정규직화 2단계 추진 - 정규직화 확산을 위한 지침 배포 시, 우수사례를 소개·홍보하여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 공공조달 심사 시, 임금체불 업체는 감점할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 자행업체로서 심사 배제하는 것이 적절 ○ 자영업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통한 고용안정성 강화 - 식당처럼 계절적 수요에 의해 3~5개월의 짧은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특별금융지원을 받고자 사회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가입촉진 정책을 위해선 악화된 경제 정세에 대비해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최근 통계현황이 뒷받침 되어야하는데, 통계청의 3년주기 조사는 그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 상생분야 ○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 - 동일한 정책목표를 향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을 청와대 정책실과 직접 논의를 하는 방법을 제안 - 특히,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시계획적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 절실 - 입지규제 구역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전통상업보호구역은 유지하되 보호구역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일반골목상권, 지하도상가와 같은 곳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상업보호구역으로 지정·지원 하는 것이 필요 공정분야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문화 정착 - 조사권 이양 등 양적인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집단분쟁과 같은 심화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대책을 마련해야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권한 위임 등을 대비하여, 인력충원 등 사전 준비 내실화를 위해 가맹사업업무 등 지방이관 준비 T/F 운영 필요 ○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 연초마다 사전에 피해내용을 정해 소비자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기금을 마련해 피해 발생 시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 ○ 특사경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 유사수신 및 비트코인 등 신종사기에 대해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규 추진계획에 포함토록 요청 ○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 - 뉴욕시처럼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시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법개정 건의를 하는 것에 주력 3. 기타 제언 ？？ 그간 경제민주화 실천과제의 성과별 정리 및 2018년에는 중앙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10대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정체되어 있거나 미흡한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 Ⅳ 향 후 일 정 ？？ 경제민주화 시민토론회 개최 : ‘17. 9. 21.(목) ~ 9. 22.(금) ？？ 분과위원회·전체회의 개최 : ‘17. 11. 6.(월) ~ 11. 7.(화) ○ 공정분과 : 6일 14시 / 상생분과 : 6일 16시 / 노동분과 : 7일 10시 ○ 전체회의 : 7일 14시 ※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188,200원 ○ 산출내역 - 회의 참석수당 : 105,000원(15,000원 × 7명) - 다과·음료비용 : 83,200원 ○ 예산과목 -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2017 제2차 경제민주화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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