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획설계과-7668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동석 이임섭 이규상 09/18 구아미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주택의 신발생 소형저수조”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 계획 2017. 9. 상수도사업본부 ( 급 수 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17.8.28 홍보자료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택의 신발생 소형저수조”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 계획 신발생된 주택의 소형저수조에 대해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하여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고자 함. Ⅰ 그동안 추진현황 ？？ 소형저수조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추진 실적 구 분 직결급수 전환 미사용 물탱크 철거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9,364 18,061 4,805 2012년 3,545 6,094 1,500 2013년 3,626 11,967 2,000 2014년 2,069 - 1,200 2015년 89 - 60 2016년 35 - 45 ※ ’14년까지 소형저수조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5년~’16년 신발생분에 대하여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예산 사용 ？？ 직결급수 미전환 소형저수조(4층이하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17년 각 수도사업소에서 기조사된 23개소 및 관련내용 보도자료 배포(’17. 08. 28) 이후 접수된 15개소 현장조사(’17. 08. 29. ~ 09. 12.)실시 ？ 조사대상 구분 계 중부 서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직결급수대상 38 1 12 9 11 2 3 ※ 동부·강동수도사업소는 대상 없음 Ⅱ 소형저수조(주택)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계획 ？？ 주택(4층이하)의 신발생 소형저수조 : 38개소 ？ 소요예산 : 33,000천원 ？ 수도사업소별 추진 계획 사업소 대 상 직결전환가능 직결전환 곤란 (시설보완, 입주자반대) 사업비 (천원) 관노후 수요가 반대 계 38 21 7 10 33,000 중 부 1 - - 1 1,200 서 부 12 9 3 - 10,000 북 부 9 6 3 - 8,000 강 서 11 2 - 9 9,400 남 부 2 1 1 - 2,000 강 남 3 3 - - 2,400 ？？ 추진방법 추진대상 추진방법 사업비 (천원) 계 33,000 직결급수 전환 가능 즉시 직결 전환 및 철거 18,200 관노후 옥내배관 교체 후 전환 및 철거 6,400 수요가 반대 적극 설득하여 추진 8,400 ？？ 세부 추진계획 ？ 수요가 반대 대상 가구별 직접 홍보 실시 - 홍보방법 : 안내 홍보물제작하여 가구별 방문 설득 실시 - 홍보시기 : ’17. 9~10월 - 홍보내용 : 저수조 사용시 청소비용 부담, 관리부실시 수질오염 가능성, 비내식성 옥내급수관 지원내용, 직결급수전환 방법 등을 친절히 안내하여 전환유도 ？ 수도사업소 주관으로 소형저수조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실시 - 수도사업소 연간단가계약업체를 활용하여 직접 시행 ·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공사를 수도사업소 주관하에 시행하여 시민 편의 제공 · 소형가압펌프(저소음 하향식) 설치 시 펌프는 건물주가 구매(KC인증 제품)토록 안내하고 수도사업소는 설치비만 부담 ？？ 소요 예산 확보 ？ 소형저수조(주택)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는 옥내 급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비를 해당사업소에 재배정하여 추진 - 2017년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사업비(19,557백만원)중 33백만원을 주택의 소형저수조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에 사용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지원사업성시설비(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 추후 추가로 발생되는 소형저수조(주택)는 소량으로 예상되며, 직결전환 사업 정책 연속성과 상수도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소 자체 방침(「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비 사용)으로 직결전환 철거 시행 Ⅲ 행정사항 ？ 사업소별 추진 계획 수립보고 : ’17. 9. 27. 까지 ？ 사업소별 사업비 예산 재배정 : ’17. 10월 ？ 사업소별 홍보(우편, 방문) 시행 : ’17. 10월 ？ 사업소별 추진실적 보고 : ’17. 11월까지 완료 - 소형저주조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실적 ？ 직결급수 전환후 GIS에 현황자료 입력실시 - GIS 시스템 등록위치 : 행정지원 ？ 급수설비관리 - 직결급수관리 ？ ’17년도 소형물탱크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 일위대가 작성 배포 - ’17년도 품셈, 노임 및 재료비 등 적용하여 일위대가 작성 - 본부 재무회계과 검토 후 사업소 배포 붙 임 : 소형저수조(주택)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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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과-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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