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623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임동수 안종학 09/18 박경서 협조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우수디자인 건물 공모 계획 2017. 9. 건축기획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우수디자인 건물 공모 계획 건물디자인을 통해 주거침입범죄 등을 예방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공모기간 : 9. 25 ~ 10. 27(33일간) / 3개 부문(설계,신축,기존) 공모 / 내손안의 서울, 이메일 접수 Ⅰ 추진배경 ？ 주거침입범죄는 2차 범죄로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최근 3년 시건장치를 부수고 침입하는 범죄가 급증하는 등 범죄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 범죄예방 우수디자인 건물을 발굴, 지원 및 홍보를 통해 디자인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 시민 인식 제고 서울시가 인증해 주었어요! 우리 집은 ‘방범우수건물’ : 민선6기 공약사업 (혁신-94) Ⅱ 추진현황 ？ `16년 사업 시행 결과 - 접수결과 : 9건 접수 (다세대 5, 주상복합 2, 주상복합 및 근생 2) - 심사결과 : 1건 선정 (신축 예비인증) · 대상 : 방배동 마에스트로 주상복합 · 규모 : 지하5, 지상27 / 13,596㎡ · 현황 : 골조공사 중(`18.12월 준공 예정) ？ 추진 경위 - `14. 11. 4 : 방범우수 건물 및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계획 수립 - `15년 : 육아안심 공동주택 및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운영방안 용역 (서울연구원 의뢰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수행, 학술용역) - `16. 9. 6 : 지역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16. 10. 1 :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공모(~10. 21) - `16. 11. 17 : 범죄예방 우수건물 심사 - `17. 3. 2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이경훈, 손동필, 박준휘, 강은영) (자치구 대상 공모 실시 및 현장방문 평가,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Ⅲ 문제점 및 대책 ？ 범죄예방 우수건물 공공인증에 따른 부담감 존재 - 공공인증 후 외부침입범죄 발생 시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부담감 발생 ⇒ ‘인증’보다는 ‘선정’을 통해 디자인을 통한 예방사례 안내 및 사후지원 필요 ？ 복잡한 인증절차에 비해 미미한 인센티브 제공 - 예비인증→본인증→유지관리인증 등 인증절차가 복잡한데 비해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 등 인센티브가 미미하여 민간 건설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 ⇒ 스파이더 범죄 예방 형광물질 도포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체계적, 적극적인 홍보 부족으로 참여율 저조 - 서울건축사회, 새건축인협회 등 관련 협회 및 자치구에 사업 홍보하였으나, 관련 주체들의 호응도 떨어짐 ⇒ 건축사 개인 메일 홍보, 동주민센터 포스터 부착 등 홍보 강화 Ⅳ 추진계획 ？ 공모 개요 - 공 모 명 : `17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디자인 건물 공모 - 응모자격 : 제한없음 (건축사, 건물 소유자 ·관리자, 기업, 협회, 학회, 학교 등) - 응모기간 : 2017. 9. 25(월) ~ 10. 27(금) / 33일 - 공모대상 : 서울시에 소재한 설계·공사 중인 건물 또는 기존 건물로 범죄예방 효과가 우수한 건축물 - 공모부문 : 설계부분, 공사부분, 기존 건물 (신청 건수 제한없음) - 선정수량 : 제한없음 (평가 후 적합 건물은 우수건물로 선정) -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내손안의 서울,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설명자료 (A4 8장 내외) - 심사기준 : `16년 평가기준 준용 - 선정특전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최우수, 우수 다수 -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등 대표자 1명) · 범죄예방 우수디자인 건물 현판 수여 · 사후 범죄예방 활동 지원 (스파이더 범죄 예방 형광물질 도포 등) 현판 부착 스파이더 범죄예방 ？ 홍보 계획 - 대상 : 서울시 소재 전체 건축사,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방문 일반시민 - 내용 : 설계, 공사 중인 현장 관계자 및 기존 건축물 관리자 공모 참여 - 방법 · 전체 건축사 대상 안내 및 참여요청 메일 발송(건축사회, 새건축인협회 협조요청) · 홍보 포스터 부착(자치구별 민원부서(민원여권과,부동산과,건축과), 424개 동주민센터) · 보도자료 배포, 내손안의 서울 온라인 홍보 등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3,000천원 구분 규모 비용(천원) 산출 포스터 및 온라인 홍보이미지 제작 포스터 2,000부 홍보이미지(2개) 3,000 25개 자치구×3개 부서×3장 424개 동주민센터×3장 건축사협회 500여장 등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방범우수 건물 등 인증제(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17. 09. 20 : 공고번호 부여(정보공개정책과) - `17. 09. 25 : 공모 및 접수(~ 10. 27) - `17. 10. 30 : 현장조사(~ 11. 10) - `17. 11. 17 : 전문가 심사 - `17. 11. 30 : 우수디자인 건물 선정 및 시상 따로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모신청서 1부. 끝.

13290943

20210926221804

본청

건축기획과-20623

D00000314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