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337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3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오대양 박희석 09/18 박동석 협조 안전감사2팀장 전영주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특정감사 일일보고 2017. 9. 15.(금)[6일차] 2017. 9. 안전감사담당관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9. 15.(금)》 ？？ 대상기관 : 마포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지 부 근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6년 산사태 예방사업 - 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자재의 수량산출 적정성 검토 적출사항 (추진내역) ○ 2016년 산사태 예방사업 관련 - 사방댐, 사석쌓기 일위대가에 레미콘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별도 레미콘을 지급자재로 구매한 경위 규명 중 - 관급자재 식생토낭 수량 산출에 관한 사항 익일 감사 계획 ○ 2016년 산사태 예방사업 관련 - 용역설계자 담당자와 현장조사 및 설계오류 사항 규명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9. 15.(금)》 ？？ 대상기관 : 마포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조 성 건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5년 마포구 독막골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 3개 현장(조경) ○ 2015년 산사태예방사업(사면) - 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자재의 수량산출 적정성 검토 - 현장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 적정성 확인 적출사항 (추진내역) ○ 2015년 마포구 독막골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 3개 현장(조경) ○ 2015년 산사태예방사업(사면) - 현장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조사 익일 감사 계획 ○ 2015년 마포구 독막골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 3개 현장(조경) ○ 2015년 산사태예방사업(사면) - 설계도서 및 현장의 시공실태 검토(계속)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9. 15.(금)》 ？ 대상기관 : 마포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감사담당관 행정6급 김 분 년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5년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1지구) 실태 검토 - 계약체결, 준공 서류 확인 - 공사 현장 확인 적출사항 (추진내역) ○ 없음 익일 감사 계획 ○ 2015년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1지구) 검토 계속 ○ 2016년 에코스쿨 조성사업 실태 검토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9. 15.(금)》 ？？ 대상기관 : 마포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7급 오 대 양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6년 서교경관광장 조성사업 - 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자재의 수량산출 적정성 검토 적출사항 (추진내역) ○ 2016년 사교경관광장 조성사업 관련 - 사업 예산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중 - 광장 주변의 조경담장(화계, 연장 248m)를 고가의 자재(보령석)으로 시공한 사유에 대해 검토 중 익일 감사 계획 ○ 2016년 사교경관광장 조성사업 관련 검토(계속)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9. 15.(금)》 ？？ 대상기관 : 마포구청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7급 허 율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7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3개소 현장확인 ○ 2015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월드컵로 외 1개소) 적정여부 검토 적출사항 (추진내역) ○ 자재구매 예산낭비 - 2015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에 소요되는 자연석경계석 (L=529m)은 가격이 저렴한 관급자재(7,020원/m)로 구매가 가능한데도 사급자재(9,000원/m)로 구매하여 제경비 포함 약 2,255천원을 과다 지급함. ○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승인처리 소홀 - 2015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낙을 받아야 함으로 도급자로부터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승인요청 공문을 접수하였는데도 승인처리하지 않음. 익일 감사 계획 ○ 2015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월드컵북로) 적정여부 검토 ○ 2016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적정여부 검토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9. 15.(금)》 ？？ 대상기관 : 노원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최 문 기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공사 - 설계 및 설계변경 시 공사원가 과다 산정여부 - 공사착공 전 품질시험계획수립 및 승인 여부 -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 준공 시 공사물량 및 제경비의 정산 적정여부 - 설계와 다른 시공 또는 부실시공 여부 적출사항 (추진내역) ○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9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 “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공사”를 ’16.6.17. ㈜비제이랜드와 2,203백만원에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채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발주청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음 ※ 부실시공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임 익일 감사 계획 ○ 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공사 (계속) - 설계 및 설계변경 시 공사원가의 과다 산정여부 -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 설계와 다른 시공 또는 부실시공 여부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9. 15.(금)》 ？？ 대상기관 : 노원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이 현 정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공사계약 및 폐기물처리용역 계약 적정여부 - 특정업체 몰아주기 여부 확인을 위해 예산 지출내역, 계약현황, 자격요건 등 확인 적출사항 (추진내역) ○ 적출사항 없음 익일 감사 계획 ○ 공사계약 및 입찰의 적정여부(계속)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9. 15.(금)》 ？？ 대상기관 : 노원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7급 김 원 선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삼육대 제명호주변 도시녹화 조성공사 외 5건 - 특정업체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여부 - 과다설계, 단가부풀리기 등 예산낭비 여부 - 자재 편중구매, 수주업체, 하도급업체간 유착관계 적출사항 (추진내역) ○ 삼육대 제명호주변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공사(도급액: 177,301천원)를 2017. 4. 24. 당초 계약된 물량 대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준공하여 시공하지 않은 공사물량 등으로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사항이 없는지 등을 검토 중에 있음 익일 감사 계획 ○ 사면 정비 및 조경분야 물품구매, 용역, 공사 -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9. 15.(금)》 ？？ 대상기관 : 노원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7급 문 한 성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초안산캠핑장조성 공사 - 공사기간: 2016. 9. 26. ~ 2017. 5. 31. - 공 사 비: 금1,580백만원 - 공사규모: 조경 식재 및 계곡 정비 등 적출사항 (추진내역)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따르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거래가격, 물가자료 등) 등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위 공사의 자연석 구매(25백만원) 관련 물가정보지의 상이한 품명(조경석)으로 기준 단가를 책정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유에 대해 확인 중에 있음 익일 감사 계획 ○ 초안산캠핑장조성 공사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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