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각종 공모전과 관련하여 과다한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공모전의 상금은 공무원의 개최목적과 활용방안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市) 예산담당관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모전의 상금은 공모전에 당선된 결과물을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는대로 생활주변을 소재로 하는 등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공모전을 개최하는 목적이 공모전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시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사업의 홍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모전의 상금으로 얼마를 책정해야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담당부서의 재량이 있다고 해도 무제한의 재량은 아니며 공모전 상금을 과도하게 책정했을 시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예산담당관이나 시의회에서 감액 등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집행단계에서는 예산편성과 다르게 공모전 상금을 책정했을 시에 예산담당관에서 사업비 배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결산단계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등을 통한 시의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다만, 공모 결과를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고, 당선자에게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등 당선작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공모전의 운영에 있어 참고할만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무분별한 공모전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의 수립이 아니라, 공모심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합리적인 평가제도의 마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모전에 대한 예산편성 시 사업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심사기준을 수립하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마련했는지를 예산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담당관 2133-68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부서 검토의견서 1부. 2. 부서 첨부파일(공모전 예산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은아 참여지원팀장 송재영 시민참여예산반장 09/15 박숙희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1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972 /전송 02-2133-0825 / hon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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