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신규건축되도록 동일한용적 증가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 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과 관련 우리시에 추가로 건의하신 건폐율 완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변경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과거 일반주거지역을 입지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발생한 저층 주거지 내 돌출고밀개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입지특성, 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고 밀도와 높이 등을 차등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 추가로 건의하신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현행 용도(주거지역)지역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향후 우리시 용도지역(주거지역)관리 정책수립 및 중앙정부 협의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수성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전결 09/14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4150 ( ) 접수 ( ) 우 04515 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8 /전송 2133-0757 / ksssk88@seoul.go.kr / 부분공개(6)
13285826
20210926221804
본청
도시계획과-14150
D000003138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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