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467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학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정인경 나일청 김태희 代김태희 09/14 代박대우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서울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2017. 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우리시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서울시지식재산위원회」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조례 규정 및 본인 의사에 의거, 연임 위촉 및 위촉해제 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지식재산기본조례 제15조~24조 ？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현 원 : 10명(행정1부시장 등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위촉직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인, 유관기관 간부, 변리사 등 지식재산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당연직 : 市 행정1부시장, 경제기획관 ？ 임 기 - 위촉직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해 연임가능(서울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18조) ※ 시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 재임기간 - 당연직 :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 역할 및 기능 -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 지식재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서울시의 지식재산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등 2 위촉(연임)·해촉 계획 ？？ 위촉(연임) 및 위촉 해제 개요 ？ 대상자 : 7명 - 위촉(연임) 대상 : 2명 연번 성 명 (성별) 연 령 현직 및 주요경력 학 력 1 백인홍 (남) - (현)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지원본부장 2 조경철 (남) - (현) 특허정보진흥센터 경영지원실장 - 위촉해제 대상 : 5명(기1회 연임 4명, 위촉해제 희망 1명) 연번 성 명 현직 임기 최초임명일 비 고 1 조은경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15.9.21~’17.9.20 ’13.5.8. 기 1회 연임 2 윤경애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15.9.21~’17.9.20 ’13.5.8. 〃 3 김선애 이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15.9.21~’17.9.20 ’13.5.8. 〃 4 최치호 KIST 기술사업단장 ’15.9.21~’17.9.20 ’13.5.8. 〃 5 박주익 前)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소장 ’15.9.21~’17.9.20 ’15.9.21. 위촉해제 희망 ？ 연임 시 임기 : 2017. 9. 21 ~ 2019. 9. 20 (2년간) ※ 대상자 2명 기존 임기 : 2015. 9. 21. ~ 2017. 9. 20. (’15년 신규위촉) ？？ 연임 결정기준 ？ 지식재산 분야 전문성, 시정관심도 등 종합고려 ？ 지식재산 확보지원 사업의 지속성 및 1회 연임가능 규정에 따라, 연임 가능하고 연임의사 있는 위원은 연임 위촉 ※ 연임대상자 백인홍, 조경철 위원 서울시지식재산위원 연임의사 확인.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준수 - 증복위촉(3개 초과) 및 장기연임(6년 초과) 제한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규정 : 현재 50%, 임기만료 위원 해촉시 33% - ’18년 상반기 산학연정책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워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 예정인 (가칭)미래전략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비율 40% 충족토록 할 예정임 ？？ 향후 운영계획 ？ ’18년 상반기 (가칭)미래전략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라 산학연정책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원회를 미래전략위원회로 통합？운영 예정 ？ 이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 기1회 연임으로 향후 연임불가한 4명 위원 및 사퇴의사를 밝힌 1명 위원 임기종료 시(’17.9.20.) 신규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17.9.21. ~ ’18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지식재산위원회를 5명 체제로 운영하고자 함. ※ 붙임 1. 서울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명단(안) 참조 ？？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 소요예산 : 12,000원 (6,000원 × 2개)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서울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붙 임 1 서울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명단(안) 연번 분야 성 명 현 직 주요경력 및 학력 임기 최초 임명일 1 위촉직 조은경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15.9.21 ~’17.9.20 연임불가 ’13.5.8. 2 위촉직 윤경애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15.9.21 ~’17.9.20 연임불가 ’13.5.8. 3 위촉직 김선애 이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15.9.21 ~’17.9.20 연임불가 ’13.5.8. 4 위촉직 최치호 KIST 기술사업단장 ’15.9.21 ~’17.9.20 연임불가 ’13.5.8. 5 위촉직 백인홍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지원본부장 ’15.9.21 ~’17.9.20 연임가능 ’15.9.21. 6 위촉직 박주익 前)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소장 ’15.9.21 ~’17.9.20 임기만료 ’15.9.21. (위촉해제 희망) 7 위촉직 조경철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경영지원실장 ’15.9.21 ~’17.9.20 연임가능 ’15.9.21. 8 위촉직 최호정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소관 상임위 재임기간 9 당연직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 wrap content article_2011 재임기간 10 당연직 김용복 서울시 경제기획관 재임기간 붙 임 2 위촉장(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년 9월 21일 ~ 2019년 9월 20일) 2017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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