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516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서신석 代심상훈 임창수 09/14 김학진 협 조 주무관 박흥기 「서울시 주요산(북악산권)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 및 자문회의(2차) 개최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주요산(북악산권) 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 및 자문 회의(2차) 결과 2016년 서울시 경관계획을 토대로「주요산(북악산권) 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2차)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7. 9. 11(월) 14:00~15:30 (90분) ？ 장 소 :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 - 전문가(3) :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 윤혁경 ㈜에이엔유 대표 정상혁 서울연구원 박사 - 서 울 시 : 도시관리과장, 도시경관팀장 등 - 용 역 사 : (주)브이아이랜드 김경인 대표(보고자), (사)한국경관학회 ？ 과업개요 - 경관자원 및 현황 조사 결과 · 지역특성, 조망특성, 경관관련 계획 검토 - 경관기본 구상(안) · 경관목표, 추진전략, 경관구조 기본구상 - 경관기본계획(안) · 주요산 경관계획, 구열별 경관계획 - 경관설계지침(안) · 경관구역별지침, 건축유형별 지침, 구성요소별 지침 - 실행계획(안) · 높이관리 실행계획, 경관계획 연계방안, 관련제도 연계방안 ？ 주요 자문사항 - 조망점에 관한 적정성 · 경관관리를 위한 부감 조망점, 산지조망점 등 제시된 조망점 이외 추가 지정이 필요한 조망 위치 검토 - 경관구조의 적정성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의 설정에 관한 검토 - 높이관리권역 및 적용범위에 관한 적정성 등 · 높이관리권역(녹지보존권역, 높이관리권역) 및 높이기준에 대한 검토 ？？ 주요 의견 ？ 경관적 가치 보호를 위한 기본 방향 - 각종 규제 시에는 대안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 합의에 관한 방법과 합의를 이룰수 있는 주요 경관자원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남산의 경우처럼 논리적, 공감대를 가질수 있는 합의 도출이 필요 할 것임. · 여러가지 전략을 수립한 후 선택적으로 적용 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법이나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 ？ 기본 구상(안) 및 적용범위 등 - 실행력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조망점의 범위(개수) 설정 필요. · 절대적 보존 가치가 필요한 지역 추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면적이 넓어서 강력하게 규제하긴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대안 중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본 계획은 행정계획으로 계획하고, 내부 관리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향후 5년 후 기본경관계획에 반영되도록 문구 삽입은 유효하다고 판단됨. · 우선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향후 기본계획에 담을수 있을것임. -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요 조망점을 2~3개로 선정 최소화 필요. · 각종 규제 사항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조망점, 조망축, 경관시뮬레이션 등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은 고층과 저층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고층은 높이규제보다는 통경축 조성에 관한 배치사항으로 유도하고, 저층은 필지 통합방안이 바람직 할 것임. · 높이 기준 적용은 실행력이 떨어지므로 “산으로 가는길” 등의 녹화, 건축물 등의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작성하여 실행력을 가질수 있도록 유도·권장 - 대상지 조망점(2~3개)은 분석 차원에서 검토, 관리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정리. · 절대높이 개념으로 기준선(능선기준, 층수기준)을 잡아서 시뮬레이션으로 검토 · 분석 필요 - 건축물의 통경축은 저층부까지의 전체면적 확보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중상층부를 열어주는 단계별 ‘v’형 통경축으로 유도 필요 · 높이에 관한 사항은 수치 기입을 삭제하고, 저층, 중저층 등의 범위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실행계획 및 기타사항 - 연구의 내용 중 수치화된 부분은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주요 조망점(지역)에 한하여 논리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외부 조망점에서 원경의 도시관리차원에서 이정도 높이관리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결론 도출. - 실행계획에서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시범경관사업, 지원사업 등의 제시 · 향후 실행계획에 경관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범사업을 위한 적절한 장소(지역) 제시 필요함 - 최종 결과물은 지역별로 계획한다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같이 한 눈에 인지 가능 하도록 도면화하여 제시 · 지역별, 블록별 등으로 모든 지침을 마련 필요(가칭:경관관리종합지침도) - 향후 진행시에 쟁점사항과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국장님 전달사항) ？？ 향후 일정 ○ 9월 : 경관가이드라인(구역별, 용도별, 요소별) 마련 ○ 10월 : 실행계획(관련제도 연계, 경관사업 발굴, 경관조례 및 경관심의 등) ○ 11월 : 전문가 자문회의(3차) 붙임 : 보고 자료 1부.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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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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