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152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은철 김창환 양용택 09/14 김학진 협 조 2017년 제4차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미래서울 어젠다 발굴 분과」회의결과 2017. 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4차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미래서울 어젠다 발굴 분과」회의결과 ？？ 일 시 : 2017. 08. 28(월) 16:00~18: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석 대상(14명) ？ 위 원 : ？ 서울시 : 도시계획과장, 상임기획단장, 종합계획팀장 ？ 서울연 : 김상일 실장, 반영권 연구원 ？？ 회의안건 ？ 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와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과제 검토 - 서울의 10대 트렌드와 계획과제 - 기본계획 추진과정 진단 결과 종합(`15 및 `16년 결과) ？ 모니터링 결과 검토를 통한 향후 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 주요 논의사항 < 서울의 여건변화에 따른 트렌드와 계획과제 관련 > ○ 고령화 및 1·2인 가구의 증가(연령계층 고려 및 소형·저렴주택공급) - 도쿄의 경우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서울과 유사한 현상을 겪고 있으므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 - 고령인구가 밀집한 강북지역에 대해 일자리 창출 필요 ○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주거복지 확대, 신성장동력 육성) - 서울의 양극화와 관련하여 가구당 자산 격차 검토 필요 · 소득격차에 비해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자산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기회 등에 있어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음. - 서울의 10대 트렌드에 글로벌화(세계화) 포함 검토 - 탈서울 대도시권 계획과제 등 시대 트렌드를 함의하는 계획과제에 발굴 필요 - 도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방안이 필요. 경제조직와 도시계획조직이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는데, 개별 사업단위로 검토되는 경향이 있음 ○ 대도시권 차원의 경쟁심화(광역거버넌스 구축, 균형발전 성장축개발) - 인구 감소를 제대로 된 생활공간, 복지 등을 확충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현재 서울은 생산성 측면의 경쟁력 보다 삶의 질 측면의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됨 · 최근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건축 연상면적, 생활 서비스시설 증가 등으로 인당 대비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탈서울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광역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함 · 수도권집중완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입지규제정책 중심에서 계획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함 · 개별법에 의한 수도권 관련 계획 존재 → 통합적 수도권 계획 - 기업 이주로 인한 인구 유출은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선진국의 경우(런던, 파리, 동경) 지방공동체 붕괴로 대도시 재집중이 일어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오히려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의미있게 바라보아야함 -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집중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 수행 필요 - 생활권 격차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탈서울 현상 저감 등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시민주체·참여가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및 통합기능을 가질수 있는 컨트롤 타워에 대한 연구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미세먼지 원인분석 모니터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지역별 데이터 확보와 환경성 질환에 대한 맞춤형 지표개발 필요 - 생태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실질적 공원 녹지 확충에 대한 지표 개발 필요 (산림을 제외한 도심내 1인당 공원녹지 면적 등) - 에너지 절감형(ex. 시스템 창호)으로 노후 주택 개선 필요 - 보행, 자전거 활성화 정책은 도시계획, 건축 요소 등과 연계하여 획기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서울시는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음 ○ 개발용지 부족 및 시가지 노후화(컴팩트&네트워크 도시, 자생갱신유도) - 서울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넘어 수도로서의 정체성 확립 노력 필요 - 획일화된 주택보다는 서울의 역사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유형 공급, 공동체 형성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 서울에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 10대 트렌드 중 노후화가 부동산 개발 활성화로 편중되지 않도록 주택의 장수명화 차원에서 주택의 노화도 등 지표를 활용하는 등 유보적 표현과 다양한 해석 필요 < 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등 > ○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임. 그러나 현재 모니터링은 단기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되는 한계가 있음. ○ 서울의 도시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삶의 질 논의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차기 기본계획 수립 시 서울 도시경쟁력의 방향, 정책간 통합과 조율 수준 등을 논의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방분권 강화,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감안한 정책변화에 대해 서울의 위기/기회 요인에 대한 담론 필요 < 분과운영 방향 > ○ 위원별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서울의 트렌드를 선정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안(내년 상반기 한) ？？ 향후 일정 ○ 5차 분과회의 개최 : `17. 9. 29(금) 10:00 붙임 : 회의자료(서울도시변화 10대 트랜드와 계획과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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