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6196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동협 조성만 남궁용 류훈 09/15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형태경 주무관 박중모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2017. 9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우리본부 특정관리대상시설(토목, 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관리대상 시설 발굴, 기존 시설의 안전등급 재조정 및 관리자 재지정으로 대상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세부지정기준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 실시계획(시설안전과-12060호,′17.8.18)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17. 9.18 ~ 9.29(기간중 10일) ？ 조사대상 : 우리본부 건설공사장 구분 대상범위 비고 토목공사장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100억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총공사비 50억 이상 공사장 건축공사장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50억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 16년도 현황 : 총 70개소 현장(C등급 66개소, D등급 4개소) ※ D 등급 현장 :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강남순환 4공구,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 우이-신설(1공구) ？ 조사방법 : 부서별 개별 조사 실시 ？ 세부조사방법 - 인사이동에 따른 시설별 관리책임자 변동현황 정비 ※ C등급 : 담당과장, 공사관리관, D등급 : 담당부장, 담당과장, 공사관리관 - 신규 특정관리 대상시설 조사 - 기존 특정관리 대상시설 관리 등급 변동현황 정비 ？ 등급 지정 - 토목(총공사비 100억 이상)？건축(총공사비 50억 이상)공사장의 경우 착공계 접수시 C등급으로 지정관리 -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D등급으로 지정 관리 - 지정 후 1년간 무재해 발생시 C등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대재해사고 : 사망 1명 또는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또는 부상자 10명이 발생한 사고 무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함 □ 조치계획 ？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 일제조사,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공사관리관이 현장별 직접입력 ※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안전관리과 공사장 기동점검(9월) 사항을 입력 처리 □ 행정사항 ？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등급 및 책임자 지정 현황 제출('17.10.13) 붙임 1. 관리등급 및 책임자 현황 1부 (서식 1). 2.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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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방재시설부-16196
D00000314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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