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6290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전재현 윤석환 구종원 이대현 09/15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0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620번] 25. 지하철 공사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또는 추가 예상액, 최근 5년간(`13~`17) 직원들의 복지관련 예산 증가액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① 서울교통공사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또는 추가 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 후 10년간 재무효과 총 2,263억원(연간 약 226억원)으로 예상 - 통합효과 226억 = 비용절감(연간 577억) - 통합비용(연간 351억) (단위 : 억원) 구 분 연 간 계 ’15~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비용절감 577 5,773 - 41 422 786 696 638 638 638 638 638 638 통합비용 351 3,510 11 152 514 463 366 334 334 334 334 334 334 통합효과(-) 226 2,263 △11 △111 △92 323 330 304 304 304 304 304 304 - 비용절감 : 유사중복인력감축, 양공사 임원 인건비 및 경비 절감 등 - 통합비용 : 처우개선 비용,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통합 CI 구축 등 ② 최근 5년간(`13~`17)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복지관련 예산증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리후생비 예산 증가액 : 32,3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복리후생비 170,981 175,962 187,868 200,454 203,286 증가액 ― 4,981 11,906 12,586 2,832 - 복지 관련 예산증가 사유 : 노사합의에 따른 직원 복지포인트 증가 등 붙임 : 통합효과 세부 내역 1 부. 끝. 【붙 임】통합효과 세부내역 ○ 연간 약 226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연 간 계 ’15~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비용절감 577 5,773 - 41 422 786 696 638 638 638 638 638 638 통합비용 351 3,510 11 152 514 463 366 334 334 334 334 334 334 통합효과(-) 226 2,263 △11 △111 △92 323 330 304 304 304 304 304 304 ① 비용절감 : 577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연간 계 ’15~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577 5,773 - 41 422 786 696 638 638 638 638 638 638 ① 유사중복 인력 감축(1,029명) 546 5,462 - 9 391 755 665 607 607 607 607 607 607 ② 임원 인건비 및 경비 절감 10 103 - 13 10 10 10 10 10 10 10 10 10 ③ 직위감소에 따른 직책수행비 절감 4 40 - 4 4 4 4 4 4 4 4 4 4 ④ 본사 중복부서 경비 절감 17 168 - 15 17 17 17 17 17 17 17 17 17 ※ ’17년은 결원 유지, ’18년부터 인력조정 시행으로 유사·중복인력 감축비용은 ’18~’20년 평균 607억 원임 ② 통합비용 : 351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연간 계 ’15~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351 3,510 11 152 514 463 366 334 334 334 334 334 334 ① 처우개선 비용(절감인건비의 55%) 300 3,005 - 5 215 415 366 334 334 334 334 334 334 ②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45 446 - 99 299 48 - - - - - - - ③ 통합 CI 구축 3 31 - 31 - - - - - - - - - ④ 통합용역(조직인사 등) 1 11 11 - - - - - - - - - - ⑤ 통합 부대비용 2 17 - 17 - - - - - - - - - 사무실 조성 - - - 15 - - - - - - - - - 통합공사 출범식 - - - 1 - - - - - - - - - 법적절차 이행 등 - - - 1 - - - - - - - - - ※ 처우개선 비용은 ’18~‘26년 평균 334억원 범위 내 조정 운영 가능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윤 석 환 ☎ 2133-2245 담당자 전 재 현 작 성 일 :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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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6290

D000003139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