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644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한민영 이종욱 유철호 09/15 代국승열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따른 자치구 관리위임 추진계획 2017. 9.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공동이용시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중심의 공간운영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에 관리위임코자 함 자치구 관리위임 추진계획 1 시 설 개 요 ○ 위 치 : (대지면적 359㎡, 제1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상2/지하1층, 연와조,철골조, 건폐율 33.5%, 용적률 52.78% ○ 층별면적 및 용도 층별 용 도 연면적(㎡) 비고 총 면 적 245.15 건축면적 120.28㎡ 지1층 생활체육교실 55.68 1층 모두의 문화카페, 식당 120.28 2층 문화교양교실, 에너지교실, 마을관리소 69.19 ○ 예 산 : ○ 명 칭 : 삼덕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철거전 건물 리모델링 전경 2 추 진 현 황 ○ `13. 10. 10.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15. 3. 30. :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 ○ `15. 07. 02. :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 `15.9.~`16.2. :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 `15.11.~`16.5. : 리모델링 설계용역 ○ `16.9.~`17.7. : 기반시설 공사 ○ `16. 9.~`17.7. : 리모델링 공사 ○ `15. 2. 10. : 삼덕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승인 (대표 성낙용, 회원수 17명) ○ `17. 4. 20. :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조건부 승인) ○ `17. 8. 30.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요청 3 위 임 내 용 □ 위임 개요 ○ 범 위 :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공동이용시설 ○ 방 법 : 자치구에 재산관리위임 후, 주민공동체운영회와 협약 체결하여 운영 및 관리 ○ 조 건 :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 받아야 함 ○ 운영주체 : 삼덕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층별 용도 면적(㎡) 운영계획 1층 모두의 문화카페 120.28 ？ 건강전통차 판매, 전통발효차 만들기 소모임 모두의 식당 ？ 마을내 식당운영, 전통발효식품만들기 2층 문화교양교실 에너지 교실 마을관리소 69.19 ？ 뜨개질, 퀼트 생활용품 제작 ？ 태양광 발전 설비, 빗물저금통 설치 ？ 운영위원회 상주 지하1층 생활체육교실 55.68 ？ 댄스스포츠, 탁구, 생활체육 □ 운영 계획 4 관계법령 및 검토 □ 관계법령 ○ 공유재산법 및 시 조례에 따른 자치구 ‘관리위임’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도정법 및 시 조례의 ‘공익목적 기준’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0조의2(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 검토 의견 ○ 공유재산법 및 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에 ‘관리위임’ 가능하고, 도정조례에서 정하는 공익목적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5 향 후 일 정 ○ `17. 9. : 관리위임 자치구 알림, 자치구-주민간 사용허가 등 체결 후 운영 ○ `17. 9. : 주거환경관리사업 공공사업 완료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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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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