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4519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사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안은란 이태일 정미선 代이상훈 09/15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1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991번 17.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농도에 대한 정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18. 최근 10년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농도 주의 · 경보 발령 기준 및 현황 19. 향후 대책？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에 대한 정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에 대한 정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붙임1과 같습니다. □ 최근 10년간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기준 변경 ○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기준은 1995년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규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변경된 바 없습니다. 경보단계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주의보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인 때 경보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 오존농도가 0.12ppm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 때 오존농도가 0.3ppm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 최근 10년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예보·경보 발령기준 변경 ○ 서울시에서는 2005년에「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경보제를 선두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3.10월에는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부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였으며, 관련 세부내역은 붙임 2와 같습니다. □ 최근 10년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관련 경보 발령 현황 ○ 최근 10년간 서울지역 경보발령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존 발령 현황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일수 7 8 6 7 4 3 9 8 3 17 횟수 20 23 14 21 10 6 18 23 4 33 - 미세먼지 발령현황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회수 2 2 2 1 0 0 0 2 3 6 - 초미세먼지 발령현황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횟수 - - - - - - 4 20 7 0 □ 향후 대책？ ○ 정부에서 대기환경기준 및 예·경보 기준 개정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이에 맞춰 서울시의 관련 조례 등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따로붙임 : 1. 정의 및 인체영향 2.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조건 변경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대기정보팀장 이태일 ☎2133-3639 사무관 안은란 작 성 일 : 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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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정책과-4519
D00000313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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