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신천지하보도 일반 임대 검토 협의 회신 1. 송파구.도로과-24078호(2017.09.07.) 관련입니다. 2. 송파구 신천지하차도의 일반 임대 검토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과 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에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나.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다. 주민편의시설 등 타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활용부서에서 시설물유지관리 사무 위임 라. 지하보도 타용도 활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및 대처방안 마련. ※ 기능저하 지하보도 활용방안(도로시설과-9277 : 2014.05.2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성민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도로시설과장 09/14 박상돈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12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2층 / 전화 2133-1668 /전송 2133-1078 / wholege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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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2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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