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728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결 재 김영호 09/14 김정선 협 조 교통지도행정팀장 운수지도1팀장 운수지도2팀장 전용차로과징팀장 이정기 백성훈 고광림 오철선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 교육일시 2017. 9. 14(화) 16:00 ~ 16:30 교 관 교통지도과장 교육대상 시민신고 관련 담당직원 교육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 교 육 내 용 ○ 인권담당관-9021호(2017.08.23.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와 관련임. ○ 시민신고 동영상 등을 통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 공익제보 및 시민신고(민원 포함) 접수·처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함. < 교육내용 > 1. 전화, 인터넷, 모바일, SNS, 동영상, 채증사진 등을 통하여 우리 과에 접수되는 신고 영상물의 관리 및 그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시민신고”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8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주정차위반(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전용차로 통행위반(도로교통법 제15조 제 3항)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영상물”이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서 말하는 교통법규위 반행위를 증빙하는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를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하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개인정보의 항목은 시민신고로 제보된 사진, 동영상 등이 대상임 (정지된 촬영사진, 녹화 촬영된 영상물) 4. 개인정보처리자는 시민신고(민원 포함)의 개인정보 처리자로 해당팀의 담당자로 한다. 5. 시민신고 접수？처리담당자는 시민신고 영상을 접수하여 위반차량 의 정보 외에 영상에 표출된 타인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 린 후 단속 자료로 활용하기 바람. - 영상물에 대하여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6. 보존기간은 단속 자료로서의 성격 및 압류를 위한 증빙자료의 보 존 필요성 때문에「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의 과태료 부과자료에 준하여 준영구로 하기 바람. 7. 영상물의 관리방법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 는 소각)하기 바람. 8.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자료에 신 고자의 인적사항 및 다른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가린 후 공개하기 바람. 9. 신고 접수 담당직원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부서장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부서장에게 처리상 황을 보고하기 바람. 10. 방송사, 신문 등 외부기관의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 자료 제출 요 청이 있는 경우 해당 영상을 제공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 며 최종 결정시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을 것. 11. 교통지도과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익신 고자 보호법,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부서장의 관리？감독 등 지시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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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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