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430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이주영 김중태 09/14 진경식 협 조 정비사업 융자금 제도개선 회의 결과 보고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비사업 융자금 제도개선 회의 결과 보고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관련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제도개선 및 협약 개정에 관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7. 9.12.(수) 13:00~15:00 ○ 장 소 :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 ○ 참석자 : 6명 Ⅱ 회의내용 [서울시 요구사항] [HUG 요구사항] 구분 현행 개선안 보조금 신청주체 추진위원회, 조합 공사가 대위신청 가능 보조금 지급방법 추진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수령하여 공사에 지급 공사에 직접 지급 타 채권자 경합시 타 채권자와 안분 지급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공사에 지급 현행 개선안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연대입보 융자금액에 비례하여 연대보증인 증가 ☞ 10억원 당 1인 연대입보 현행 개선안 대여원리금 ☞ 지자체장이 융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대여원금 대여원금 현행 개선안 만기일시납 1년 단위 후납 현행 개선안 대여기간에서 대여일, 상환일, 상환일 전일을 제외하고 산출 융자기간을 기준으로 산출 현행 개선안 건축공사비 융자 (3년 거치후 연 4회 균등분할 납부) 폐지 Ⅲ 회의결과 ？ 상호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후 실무자 재협의
13259406
20210926225322
본청
재생협력과-14430
D00000313778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