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1953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4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소연 김재용 안준호 류경기 09/13 박원순 협 조 조직담당관 김정호 예산담당관 이동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代최진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디자인정책과장 변서영 관광사업과장 김태명 관광정책팀장 조성호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 2017.9.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Ⅱ. 해외도시 선진사례 분석 및 서울시 현황 3 Ⅲ. 정책목표와 방향 5 Ⅳ. 추진과제 ？ 4대 분야 12개 과제 6 Ⅴ. 추진체계 15 Ⅵ. 연차별 투자계획 17 ※ 참고자료1~4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 약자를 배려하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보편적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 서울 조성 ※시장요청사항 : 장애인 관광정책 마스터플랜 수립('15.8.15 외)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구,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관광 정책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배려한 관광여건은 아직 미흡한 실정 － 서울시 장애인 인구는 39만명,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30만명에 달함 － 관광지, 관광시설의 장애인 접근 불편(국내여행 불편응답 87.4%) 장애인 여행실태 조사(한국소비자원, '15.4월) ※참고자료 1 ※주된 불편요인으로 편의시설 부족, 여행상품 부재 등 지적 ○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국제적인 이슈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미래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도 노인 등 관광약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정보접근 상의 제약으로 보편적인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지칭 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필요 － UNWTO에서 장애인 등의 보편적인 관광향유권 선언 및 이에 대한 실천 권고 － 세계 장애인 인구는 11억명에 이르며, 매년 노령인구의 한국방문 증가 추세 ？？중국장애인 현황 : 8,502만명, 장애인의 관광의향 60% 이상(중국장애인연합회, '10년) ？？61세 이상 방한관광객 수 : 131만명('14년)→129만명('15년)→178만명('16년) － 장애인과 노인관광(실버마켓) 및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 전략적 틈새시장 개척 가능 <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관광약자를 위한 서울 관광환경 조성 민관협의체？구성？운영 ？？ 민관협의체 운영개요('17. 4.12~'18. 4. 11) ○ 위원구성 : 총 19명 － 관광업계, 외부전문가, 시의회, 市 유관부서 참여 －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 위해 이해당사자 장애인 포함 ○ 주요기능 －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 관광환경 실태진단 － 정책 방향 설정, 추진과제 발굴 및 자문(평가) ？？ 자문결과(4.12/6.13/7.13/7.27 총 4회) ○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욕구 및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필요 ○ 배리어프리 이동수단, 숙박？관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18년 평창패럴림픽 대비 무장애 관광지역 지정 및 선포 필요 등 무장애(Barrier-Free) 관광상품 개발？운영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 간담회 개요('17.2.10) ○ 참석기관 : 장애인 관광 여행업체, 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 사회복지재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유관기관 ○ 내 용 : 무장애(Barrier-Free) 관광상품 개발？운영 관련 추진 방향 등 ？？ 제안사항 ○ 특장차량 수배 및 임차비가 고가인 이유로 장애인을 위한 여행상품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유휴차량 공유 및 시 차량 직접 구매를 통한 지원 필요 ○ 관광지 휠체어 대여서비스 제공, 휠체어 접근가능 객실 인증사업 추진 필요 Ⅱ 해외도시 선진사례 분석 및 서울시 현황 ○ 런 던 －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알리는 동영상을 민간과 공동 제작하여 장애인 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 대영박물관, 런던 탑 등 주요 관광지에 휠체어를 비치하여 대여서비스 제공 － 장애인 접근가능 시설에 대해 픽토그램을 통해 정보 제공 ○ 플랜더스(벨기에 북부지역) － '20년까지 전 지역에 대한 접근성 조사를 통해 호텔 등 인증제 추진 － 관광안내원, 투어 가이드 등 관광업계 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등 실시 ○ 바르셀로나 － 장애인, 어르신 등 동반자 포함 최대 1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즐길 수 있는 ‘Easy Walking Tour GoTic’ 상품을 민간과 협력하여 개발？판매(전문가이드 동행) － 관광지, 호텔, 교통, 관광안내소 등 관광약자를 위한 별도의 관광정보 제공 홈페이지(www.barcelona-access.com) 개설？운영 ○ 이세시마(일본 혼슈 중남부 지역) － 일본 최초로 배리어프리 투어 센터 설립('02년), 유니버설 관광정보 제공 － 지역 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관광 편의시설 점검, 숙박시설 개조 시 컨설팅을 제공하여 30여개 유니버설 룸 조성 등 ◆장애인 등의 관광향유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 추진 ◆인프라 정비와 더불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식개선 사업도 주력 <서울시 장애인 관광정책의 현 주소> ○ 그 동안 교통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생활권에서 관광약자의 이동권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 ○ 다만, 관광지, 호텔, 음식점 등 관광시설에서의 접근성 개선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장애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정보제공도 부족한 상황 ○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등 市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로 사업의 시너지 창출 미흡 ※서울시 장애인관광 관련 주요 추진 사업 ？장애인 이동권 증진사업 ※참고자료2 － 지하철,버스,특별교통수단,보도분야 30개 세부사업 추진 (보행정책과)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 장애인이 직접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과제 도출 (장애인자립지원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개인별 6만원 수준 (문화예술과) ？장애유형별 서울관광코스 개발 ※참고자료3 － 29개 무장애 코스 발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장애인복지정책과)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사업 － 관광지 현장조사(120개소) 및 추천코스(6개) 발굴, 인증제 기준 마련 (관광정책과) Ⅲ 정책목표와 방향 <추 진 방 향> ？관광약자의 이동 장애 ？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편리한 여행상품 부재 ？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정확한 관광정보 부재 ？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부정적 사회인식과 태도 ？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 정 책 목 표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관광도시 서울 정책 방향 관광시설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 콘텐츠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정보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사회적 인식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 핵심 과제 ①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②관광시설 무장애 인증제 시행 ③관광약자 관광욕구 및 접근성 실태조사 ④장애인 관광버스 도입？운영 ⑤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⑥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⑦민관협력을 통한 장애인 여행지원 ⑧다양한 매체 활용 관광정보 제공 ⑨주요 문화시설 수어 동영상자료 제작？보급 ⑩？무장애 관광 지원 센터？ 개설？운영 ⑪관광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⑫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Ⅳ 추진과제 ？ 4대 분야 12개 과제 1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 민관협력 통한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으로 무장애 관광지역 단계적 확대 ◈ 관광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위해 장애인 관광버스 등 전용차량 도입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 지원대상 :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심, 관광특구 내 관광시설 ※장애인 편의시설법상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곳 ○ 추진방법 : 관광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치구 및 개인 사업자 대상 공모 ○ 지원규모 : '22년까지 100개소(연간 20개소 : 자치구 3, 관광사업자 17) －자 치 구 : 최대 1억(구비 50% 매칭 조건) －개인사업자 : 최대 1천만원(자부담 10% 매칭 조건) ○ 지원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보도, 공원, 공공건축물에 대해 유니버설지다인 관점에서 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2017. 1월) ,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종사자 접객서비스 개선 지원 등 < 평창패럴림픽 대비 정부 지원계획('17년) > ？사업내용 : 2018평창대회 개최도시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지원 －'18년 평창패럴림픽대회 방문객의 민간시설(음식점？숙박업소？관광시설 등)에 대한 사용자 편의 및 장애인？어르신？유아(유모차) 등의 접근성 개선 ？대 상 지 : 올림픽 개최지 강릉, 평창, 정선 ？지원규모 : 총400개소(1개소당 10백만원 지원, 자부담 10%매칭) ？총사업비 : 40억원 ？？ 관광시설 무장애(Barrier-Free) 인증제 시행 ○ 무장애 관광지？관광시설을 표시하는 인증마크 개발('18년) ○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관광시설에 대해 무장애 인증현판 부착 및 홍보 지원 － 서울관광 홈페이지, 관광가이드북 등을 통해 무장애 관광시설 정보 제공 ○ 인증 유효기간 : 5년, 이후 추가 점검을 통해 인증마크 재부여 국？내외 도시별 인증마크(예시) 프랑스 Tourism& handicap 인증마크 독일 정보접근성 인증마크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무장애 관광지역？ 지정 및 홍보> ？ 공공 및 민간부문 무장애 관광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관광약자가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갖춘 지역을 선정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서울관광 홈페이지(VisitSeoul.net), 대표 가이드북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동남아, 구미주 등 국가별 여행사와 연계, 무장애 체험 여행상품 개발？운영 ※광화문, 서울로 7017 등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지역은 '18년 평창패럴림픽 대비 무장애 관광지역으로 홍보 ？？ 관광약자 관광욕구 및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18년) ○ 장애인, 어르신 등 관광약자의 관광욕구 및 관광행태 조사？분석 －조사대상 : 서울거주 장애인, 어르신(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 포함 가족 －조사방법 : 관광약자 대상별 면접방식 －조사내용 : 여행 희망？경험 여부, 선호 관광지, 관광인프라？관광안내 정보제공？관광종사자 서비스 등 관광 장애요인 ○ 조사 결과는 무장애 관광정책 수립 및 개선점 도출에 활용 ？？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운영 등 이동편의 지원 ◈ 장애인 여행수요에 대응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용차량 공급 확대 ◈ 유휴 장애인 전용차량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적 자산 활용도 극대화 및 장애인 관광상품 개발 촉진 ○서울시티투어버스 장애인 램프 설치 확대 －현재 장애인 램프 설치 차량 2대, '17년 말 2대 추가 도입 예정 －노후화로 차량 교체시 장애인 램프 설치 권고 ○휠체어 램프(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운영 －장애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市에서 특장버스 확보('18년 2대, 연차별 확대)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선정, 시내 시티투어 운영 및 복지관 등 장애인 단체여행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보유 중인 장애인 전용차량 공유 플랫폼 구축('18년) －유휴 장애인 전용차량 정보 제공, 여행상품 구성 전문여행사에 매칭 실시 －유휴차량 제공 시설 등에는 노후차량 교체비용, 보험료 지원으로 동참 유도 < 장애인 전용 관광차량 > <특장버스> 휠체어 8석, 일반석 17석 <미니버스> 휠체어 4석, 일반석 6석 <특장차량> 휠체어 1석, 일반석 5석 2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 관광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를 중심으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 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에서 소외된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 관광약자별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장애유형？대상별 등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 매년 10개 코스 내외 －유형별(지체？시각？청각) 장애인단체 참여, 연차별 프로그램 확대 개발 －역사？생태？한류？음식？야간？축제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 현재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29개 코스), 서울시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에 게시 구 분 대 상 세부내용 장애 유형별 지 체 ？다양한 테마를 가진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확대 시 각 ？손 또는 귀로 느끼는 여행 코스(감각여행, 음악여행) 청 각 ？기존 관광코스에 수화 동영상 서비스 제공 대상별 어르신 ？건강여행 코스, 실버문화벨트(종로일대) 연계 코스 영？유아 동반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서울 내 숲체험？캠핑 코스 여성장애인 ？뷰티(네일, 한류스타 메이크업 등) 관련 코스 ※시민(코스 실제 이용자) 공모를 통한 무장애 관광코스 발굴 ○배리어프리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도입('18년) －해외 장애인단체 및 여행사 초청, 배리어프리 추천코스 팸투어 운영('17. 6월) －관광상품 구성요소(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대한 배리어프리 기준 설정(※ 무장애 인증시설 포함시 가점 부여)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인증, 운영개발(상품개발비, 홍보마케팅 등) 지원 ？？ 장애인？저소득층 청소년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 추진내용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 지원 －여행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 ○ 추진방법 : 전문여행사 선정 후 추진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지원 시범사업 추진 > ？ 사업기간 : '17. 8월~12월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3에 명시된 관광취약계층 － 장 애 인 : 시각？청각？발달？지체(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유형 세분화 － 저소득층 : 어르신(65세 이상), 청소년, 한부모 가족 구 분 총 계 장애인 저소득층 지체 (휠체어) 시각 청각 발달 어르신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규모 355명 24명 32명 75명 40명 70명 38명 76명 지역？코스 서울지역 1일 코스 서울？지방 1박 2일 코스 여행시기 9월~11월 주말을 이용한 가족여행 ？？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여행지원 ○추진내용 －이동차량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여행 활동 지원 ※차량지원(등록 장애인), 유류지원(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선정지원), 기사지원(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경비지원(매월 신청사연 선정) ○추진방법 : 3자 협약(서울시, 기아자동차, 그린라이트)을 통해 지원 기아자동차(주) (사)그린라이트 서울시 차량제공, 캠프 운영 지원 등 사업운영, 결과관리 등 시민대상 사업 홍보 ○지원목표 : '19년 말까지 1만명 지원 목표 3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보 제공 ◈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설치？운영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정보 제공 ○관광약자를 배려한 서울관광 가이드북 제작？배포('18년) －가이드 북에 소개된 주요 관광지(120개소)에 대한 접근성 조사 완료('17)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접근성 정보를 픽토그램 형태로 안내 (6개 국어로 제작 : 한？영？일？중？태국？러시아) <주출입 경사로 접근가능>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안내서비스> ○서울관광 홈페이지(Visit Seoul), 모바일 앱(itourseoul) 이용편의 제고 －기존 텍스트 위주의 전달체계에서 장애인 관광정보의 픽토그램 적용('17년) ※장애 정도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국내표준 픽토그램으로 세분화된 정보 제공 －화면 명도 조정, 표준텍스트 파일 제공, 동영상 자막 처리 등 이용편의 제고 －관광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등 자료를 e-book 형태로 제공 예) 휠체어로 즐기는 서울관광, 서울시 베리어프리 관광상품 가이드북 등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보전달 매체(가이드북, 홈페이지)와 관광 현장에 적용되는 픽토그램 통일성 확보 ○지하철 환승지도(동영상) 제작？제공 －관광약자 입장에서 서울 지하철 환승경로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작 → 웹？모바일을 통해 제공하여 이용객 편의 제고 －휠체어 이용관광객 이동 시나리오 검토, 30~40개 환승지도 제작('17.12월)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환승역 경로정보 동영상(2~3개) 제작 예정 ？？ 주요 문화시설 수어(手語) 동영상자료 제작？보급('19년부터) ○청각장애인의 문화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립 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에서 동영상 해설자료 제작 및 보급 추진 －대상시설 : 시립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서울시 소재 주요 문화시설 －주요내용 : 시설내 문화정보(유물 및 전시물 해설)의 수어 영상 자료 구축 －정보제공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QR코드 입력시, 저장된 수어영상 표출 (영상물에 자막안내 병행) ○서울 시립미술관？박물관 기 시행중, 민간 문화시설로 단계적 보급 확대 ？？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개설？운영('18년) ○기 능 : 관광약자 대상 관광정보 및 편의서비스, 무장애 관광 조사？연구 －여행 설계？예약？안내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특장차량 및 보조기기 (휠체어, 유모차 등) 대여서비스 운영 －관광지？관광시설 접근성 실태조사, 무장애 관광정보 데이터 베이스화 등 무장애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등 －민간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강화, 민？관 공동협력사업 추진 ○운 영 : 현장경험,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기관 선정？대행('18년) 4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 ◈ 관광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정책 세미나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 유도 ◈ 관광약자를 고려한 정책 추진 위해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환경 조성 ？？ 관광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서비스교육 실시 ○ 필요성 :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인 관광종사자 대상 교육을 통해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태도 개선 유도 ○ 추진방법 －관광종사자 대상 집체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무장애 우수 관광시설 대상) 으로 구분하여 운영 －관광약자를 고려한 에티켓, 사고예방 정보, 장애 유형에 따른 서비스 가이드라인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필요성 : 국민 누구나 즐겁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형성 필요 ？주 제 : ‘모두를 위한 관광’ 실현을 위한 현실과 과제 －‘모두를 위한 관광’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국내외 사례 － ‘무장애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실행방안 ？시 기 : '17. 12월(예정) ？참 석 : 전문가, 관광업 종사자, 시？자치구 공무원, 유관기관, 일반시민(관광약자) 등 200여 명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장애 유형별로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장애인 대상 문화관광해설사 추가 양성(8→28명) －시？청각 장애인 해설사 배치 도보관광코스 확대(2→5개) ○장애인 관광코스 예약시, 전문 해설사 매칭 <시각장애인 도보관광 프로그램> <청각장애인 도보관광 프로그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령 제？개정 추진> ？？서울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장의 시책추진 의무 규정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근거 규정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경비 지원근거 규정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숙박시설의 장애인 이용가능한 객실 수를 현행 객실 비율 0.5%에서 2%로 상향(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장애인용 렌트카 확보？제공을 의무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Ⅴ 추 진 체 계 ？？ 관광약자를 위한 서울 관광환경 조성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위촉기간 : '17. 4. 12. ~ '18. 4. 11. ○ 위원구성 : 20명 내외 －관광업계, 외부 전문가, 시의회, 市 유관부서가 참여 －운영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 및 공무원 추가 위촉 ○ 운영방법 : 분기별 1회(필요에 따라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 ○ 주요기능 －서울시 관광약자를 위한 서울 관광환경 실태진단 －관광약자를 위한 서울 관광환경 조성 추진과제 발굴 및 방향 설정 －관광약자를 위한 서울 관광환경 조성 과제 추진상황 평가 및 자문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추진 관련 자문 등 ※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 추진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 협의회？는 별도 운영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 ○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시책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광정책과 내에 전담팀 신설 ○ 전담팀 구성(4명) :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건축/토목 1명 ○ 협조사항 : 정원배정(조직담당관), 인력배치(인사과) ？？ 사업별 추진부서 분 야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관광시설 관광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관광정책과 (디자인정책과) 관광시설 무장애(barrier-free)인증제 시행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관광욕구 및 접근성 실태조사 관광정책과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 등 도입 - 서울시티투어버스 리프트 설치 관광사업과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운영 관광정책과 장애인 전용차량 공유 플랫폼 구축 관광정책과 관광콘텐츠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장애유형？대상별 등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장애인복지정책과 배리어프리 우수상품 인증제 도입 관광정책과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한 장애인 여행지원 관광정책과 장애인？저소득층 청소년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지원 관광정책과 관광정보 관광 정보접근성 강화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개설？운영 관광정책과 관광약자를 배려한 서울관광 가이드북 제작？배포 관광사업과 서울관광 홈페이지, 모바일 앱 이용편의 제고 관광사업과 지하철 환승지도(동영상) 제작？제공 디자인재단 주요 문화시설 수어 동영상 자료 제작？보급 문화시설과 사회적 인식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 관광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서비스 교육 실시 관광정책과 정책세미나 개최 관광정책과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관광사업과 민관협의체 운영 관광정책과 Ⅵ 연차별 투자계획 ？？ 총 사업비 : 15,247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15,247 3,111 2,841 2,991 3,091 3,211 Ⅰ.관광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9,332 1,974 1,764 1,814 1,864 1,914 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465 493 493 493 493 493 ② 관광시설 무장애 인증제 시행 405 121 71 71 71 71 ③ 관광약자 관광욕구 및 접근성 실태조사 1,500 300 300 300 300 300 ④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 등 도입 4,962 1,060 900 950 1,000 1,050 ④-1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 도입 3,500 700 700 700 700 700 ④-2 시티투어버스 리프트 설치 지원 0 - - - - - ④-3 장애인 전용차량 플랫폼 구축 1,462 360 200 250 300 350 Ⅱ.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400 420 420 470 520 570 ①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600 120 120 120 120 120 ①-1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100 20 20 20 20 20 ①-2 배리어프리 우수상품 개발 지원 500 100 100 100 100 100 ② 민관협력을 통한 장애인 여행지원 0 - - - - - ③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지원 1,800 300 300 350 400 450 Ⅲ.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1,700 300 300 350 350 400 ① 다양한 매체활용 관광정보 제공 0 - - - - - ①-1 가이드북 및 홈페이지 개선 0 - - - - - ①-2 지하철 환승지도(동영상) 제작 0 - - - - - ② 주요 문화시설 수어 동영상자료 제작？보급 문화시설 운영기관 자체예산 활용 ③ 무장애 관광지원 센터 개설？운영 1,700 300 300 350 350 400 Ⅳ.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 1,815 417 357 357 357 327 ① 관광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서비스 교육 실시 1,385 277 277 277 277 277 ② 정책세미나 개최 60 - 30 - 30 - ③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270 120 30 60 30 30 ④ 민관협의체 운영 100 20 20 20 20 20 참 고 자 료1 장애인 여행실태 조사결과(한국소비자원, '15.4월)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5. 3.30~4. 8 ○ 조사대상 : 혼자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230명(지체 120명, 시각 및 청각 각 55명) ○ 조사내용 : 장애인 여행의 희망？경험 여부, 불편사항 등 ○ 조사방법 : 장애인단체의 협조를 통한 장애인 면접방식 ？？ 조사결과 : 대부분의 장애인은 여행 여건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주된 불편요인은 편의시설 부족, 여행상품 부재 등으로 조사 ○ 장애인 여행경험 및 불편 응답 비율 장애유형 여행 경험(%) 여행 여건 불편 (%) 장애인 혼자 장애인 단체 경험 지 체 21.7 60.8 69.2 96.7 시 각 23.6 58.2 67.3 85.5 청 각 43.6 52.7 80.0 69.1 계 27.4 58.3 72.6 87.4 ○ 장애인 여행 불편 주요 원인(중복응답) 장애 유형 편리한 상품 부재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 비싼 여행비용 비장애인들의 편견 지체 49.1 81.9 32.8 22.4 시각 51.1 70.2 34.0 21.3 청각 23.7 55.3 21.1 15.8 계 44.8 74.1 30.8 20.6 참 고 자 료2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사업 목록 ？？ 실천사업 : 4개 분야, 20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 (2016.12월 말 기준) 분야 연번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지 하 철 1 全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全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22) 2 승강장과 열차 간 바퀴 빠짐 방지 승강장과 열차간격 10cm 이상인 곡선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15~) 3 역사 내 장애인 안전과 이동 편의시설 정비 및 개선 全역사 점자블록 미설치？미흡설치 지점 일제 정비(’16)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확대 설치(’16~) 저시력？휠체어이용 장애인을 위해 역사내 안내체계 개선(’16~) 청각？언어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역사 및 전동차 내 안내전광판 개선(’16~) 4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역사 내？외부 계단 안전성 강화 계단참 단위 시？종점부 황색처리(논슬립)(’16) 5 청각？언어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역사 내 영상전화기 설치 청각？언어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역사 내 영상전화기 시범 설치(’16) (완료) 6 교통약자 현장 안내서비스 개선 지하철 통합콜센터 출범(’16 하반기)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동보조서비스 지원범위 확대 검토(’16 하반기) 버 스 7 저상버스 100% 도입 시내버스 : 도로구조상 저상버스 운행 가능 노선 저상버스 100% 도입(~’25) 중형？마을버스 : 중형 저상버스 도입방안 마련(’17) ※ 광역버스 : 광역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국토교통부) 시 도입 운영 8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무장애(Barrier-free) 정류소 구축(’15~) 교통약자용 버스도착정보 안내단말기(BIT) 개선(’15) (완료) 가로변 정류소 주변 이용환경개선(’16~’18) 가로변 정류소 점자블록 일제 정비(’16)(완료) 9 버스 내？외부 편의시설 개선 교통카드단말기 장착 위치 통일(’15) (완료) 시각장애인용 버스도착안내 음성신호기 설치 및 도입방안 검토(’16~) 저시력 장애인 버스 이용편의를 위해 버스번호판 크기 개선(’16~) 10 버스 운수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16~) (완료) 특 별 교 통 수 단 11 장애인콜택시 증차 장애인콜택시 증차로 법정대수 100% 확보(’16) (완료) 12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확대 운영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확대 운영(’17) 13 장애인콜택시 배차방법 등 개선 운영성과 모니터링 및 배차시스템 개선(’15) (완료) 14 장애인콜택시 3주체간 (운영자, 이용자, 근로자) 소통 체계 마련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재구성(’15) (완료) 15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증차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증차(’16) 16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방법 개선 이용요금체계 개선(장애인콜택시 요금수준으로 인하 등)(’16) (완료) 17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실시(’16) (완료) 보 도 18 보도상 점자블록 및 턱낮춤 개선 점자블록 및 턱낮춤 설치기준 개선 및 일제 정비(’16~’18) 19 횡단보도 및 음향신호기 확대 설치 횡단보도 및 음향신호기 확대 설치(’16~) 20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개선 공공기관이 설치한 비규격 볼라드 일제 정비(~’17) 참 고 자 료 3 무장애 관광코스(29건) 연 번 관광지 명 코 스 1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안내데스크-전시관-어린이 박물관-도서관 2 전쟁기념관 전시실입구-호국 추모실-6.25 전쟁실-전쟁 역사실-옥외전시장 3 창덕궁 돈화문-인정전-선정전-회정단-대조전-낙석재-창덕궁 후원 4 남산골한옥마을 입구-천우각-한옥마을-전통정원 5 어린이대공원 어린이 대공원 무장애 통합 놀이터 6 창경궁 홍화문-명정전-함인정-환경전-통명전-춘당지-대온실 7 서울역사박물관 야외전시장-안내데스크-상설전시관-도시모형 영상관 8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1층 장애인 자료실, 휠체어 비치, 점자 도서 배치 등 다양한 보조기기 구비 9 서울시립미술관 입구(안내데스크)-2층 전시관-1층 전시관 10 덕수궁 입구(대한문)-중화문-중화전-석조전-정관헌-석어당-함녕전 11 관악산 무장애숲길 관악산 등산로 입구-제2광장-책 읽는 쉼터-잣나무 쉼터-바위쉼터-전망쉼터 12 서달산 자락길 백운 119안전센터 서달산 자락길-서달산 생태다리 13 남산순환나들길 남산 오르미 승강장-북측 순환 나들길 입구-국립극장 14 경복궁 흥례문-근정전-수정전-경회루-집옥재-건천궁-향원정-자경전-광화문 1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박물관 입구-한민족생활사(1전시관)-한국인의 일상(2)-한국인의 일생(3)-야외전시 16 호암늘솔길 입구-전망쉼터-약수쉼터-잣나무쉼터-숲속쉼터-하늘쉼터-폭포센터 17 개화산자락길 약사사인근？북카페1？북카페2？하늘길 전망대 18 암사동선사유적지 매표소？선사 체험마을？1~2전시관-복원 움짐터 19 고덕산무장애숲길 고덕평생학습관？무장애 자락길 출발지-샘터공원 20 아차산무장애숲길 등산로입구？평강교(출발지)- 게데크(도착지) 21 북촌한옥마을 정독도서관？북촌3경？북촌4경？북촌6경 22 인왕산자락길 사직단-단군성전-국궁전시관-황학정-수성동계곡가림길-전망대-서시정-윤동주문학관 23 월드컵 평화의공원 평화의 잔디광장-유니세프 광장-모험 놀이터-에너지 드림센터-별자리 광장 24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매표소-3층전시관(지구환경관)-2층 전시관(생명진화관)-1층전시관(인간과 자연) 25 안산자락길 서대문구청-만남의장소-메타세콰이어길-숲속무대-능안정-북카페-자락길전망대-잣나무길 26 도봉옛길 등산로입구-능원사-도봉사-무장애탐방로 27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종합안내실-살림터-배움터-알림터 28 수도박물관 물과환경전시관-본관-별관-완속여과지 29 서울 몽촌토성 북2문-88수변호수공원-산수유길-몽촌역사관-몽촌토성(산책로) 참 고 자 료 4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관계법령 개정방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별표2) 중 숙박시설의 설치기준(0.5%)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개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3)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2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 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자동차대여 사업 등록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이동수단 (장애인용 렌트카) 확보？제공을 추가 [ 개정(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자동차대여 사업 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별표6)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2. 보유 차고의 면적(대당 최저면적) 또는 주차면수 가. 면적기준 - 승용자동차: 13㎡ ～ 16㎡ - 소형승합자동차: 15㎡ ～ 18㎡ - 중형승합자동차: 23㎡ ～ 26㎡ 나. 주차면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수 또는 같은 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면수 3. 사무실(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다만, 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 및 예약소는 제외한다. 4. 장애인용 렌트카 확보 가. 최소 한 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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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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