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법원장 (경유) (판사 이환승) 제목 사실조회 회신(2017가합541972) 1. 귀 법원의 사실조회(2017가합 541972 손해배상(기)) 요청과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귀 법원에서「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6.9.30일 활동 종료하면서 국가기록원, 서울시, 국회, 안산시로 동일하게 이관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시에 자료 제출을 요청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자료 제출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가기록원에서 우리시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동일한 자료 일체에 대해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국가 기록원을 통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음 - 가. 우리시가 이관 받은 자료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관련 국가 추모시설이 건립 되면 동 시설로 다시 이관해야 하는 대상으로 추모시설로의 재이관시까지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이관받은 자료를 봉인하여 관리하고 있음 나. 또한, 이관된 자료가 제목 또는 건단위로 분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채로 하드디스크 10개에 모든 자료가 통째로 수록 되어 있어 외부에 자료제공을 위해서는 먼저 자료의 분류 및 정리,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 조치를 취해야 함으로 외부의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어려움 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에서 동일한 자료에 대해 대국민 열람 환경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별도 대응없이 현재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으로 안내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수 기록문화팀장 김재봉 정보공개정책과장 09/13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0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693 /전송 / kimhs554@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51373

20211012231655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0312

D000003136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