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099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결 재 원기철 이은주 09/13 代이은주 협 조 일상감사 관련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7. 9. 12(화) 17:00 ~ 18:00 교 관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교육대상 일상감사 및 주요사업 담당자 14명 교육제목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재발방지 교육 교 육 내 용 ○ 관련근거 :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결과 통보(2017.8.30.)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6.19.~7.13 - 점검사항 : 일상감사 결과 제시된 의견 반영 여부, 제시된 의견에 대한 실제 추진여부 및 불수용 사유 파악, 일상감사 결과 미반영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 등 ○ 교육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1.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소규모 공사 : 4억원 이하) 2.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3.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 향후 동일(유사) 업무 수행시 관련 규정에 정한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공동계약 허용에 관한 사항을 공고서에 명시할 것 - 또한, 일상감사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재검토 요구 없이 자의적인 판단(원활하고 안전한 사업 운영 등)으로 미이행하지 말 것 ○ 교육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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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정책과-12099
D00000313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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