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0601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영남 곽인숙 09/11 서진아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제9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2017. 9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제9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 협치의 대표적 제도인 자치구 위원회제도의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결과를 보고함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9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자치구 위원회제 어디까지 왔나’ ○ 일 시 : ‘17. 8. 31.(목) 15: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총 93명 - 자치구 위원회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40명 - 자치구 협치담당 공무원 10명 - 지역공동체담당관 등 서울시 관계자 43명 ○ 주요내용 : 자치구 위원회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례 공유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 주요내용 ○ 1부 : 발제 ？발제1> 서울시ㆍ자치구 위원회제도의 문제인식과 개선방향 ？발제2>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자치구 위원회제도의 발전방향 ○ 2부 : 토론 ？지정토론자 4인 토론 및 플로어 자유토론 진행 ？？ 세부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5:00~5:05 (5‘) 진행순서 안내 및 내빈소개 지역공동체담당관 15:05~15:10 (5’) 서울혁신기획관 인사말씀 15:10~16:00 (50’) 《1부 : 발제》 좌장:송문식 (서울시 지역협치 전문위원) <발제1> 서울시ㆍ자치구 위원회제도의 문제인식과 개선방향 - 권기태(희망제작소 부소장) <발제2>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자치구 위원회제도의 발전방향 - 김연순(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장) 16:00~16:10 (10’) 휴식 16:10～17:20 (70’) 《2부 : 토론》 - 정병순(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 정현주(서울협치추진단 협치지원관) - 박정열(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간사) - 박용수(광진협동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집행위원장) 17:20～17:30 (10’) 정리발언 및 폐회 ？？ 주요 발제 및 토론 내용 ○ 발제1 : 권기태(희망제작소 부소장) - 위원회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위원회 증가로 유사 중복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시너지와 효과성, 효율성 등 고려 필요 ？주민 다양성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공개모집과 무작위 추첨 고려 ？참여위원들의 위원회 운영목적에 대한 학습과 협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민간위원에게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시스템 논의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 중요 ？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로 작동되는지 끊임없이 평가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 ○ 발제2 : 김연순(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 도봉구 지속가능위원회 운영 현황 ？2015년 11월 제정된 도봉구지속가능발전조례에 의해 설치된 심의 및 자문기구 ？본위원회, 5개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민간44명, 구의원 5명, 행정(당연직) 5명 ？기존의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와 다른 실질적인 위원들의 참여와 위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구조, 위원들의 지속가능발전개념에 대한 학습과 도봉을 위한 지속가능에 대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위원회 운영되고 있음 - 도봉구 지속가능위원회 운영 현황을 통해 본 개선방안 ？위원들의 활동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속위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상이 명확해야하고, 이를 위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 ？민간위원들 상호 간 행정공무원과의 친밀감 형성이 필요하고 활동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기회가 됨 ？ 민ㆍ관의 효과적인 역할분담 필요 ○ 토론1 : 박정열(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간사) - 민관협치가 행정 영역의 주요 부분에 자리잡아 가는 현 시점은 협치초기단계로서 형식화된 위원회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적기 - 지역협치사업에서 민간참여 확대 과정과 더불어 지역별 위원회제 현황 분석 등 기초자료 준비？검토 필요 - 위원회의 역할은 자문？심의에서 사회적 정책의제 발굴 및 사업실행 등 지역현황에 맞는 현장의견 반영중심으로 이동 필요 - 학계 및 전문가 차원에서 자치구 위원회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구청장협의회 차원의 지원을 통한 공통프로세스 발굴을 위한 과정필요 ○ 토론2 : 박용수(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선정은 관련된 의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으로 구성 -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함.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포함, 민민이 조직되는 과정을 통해 역량과 권한이 증대됨 -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권한은 민관의 공동진행, 공동의장권한 부여, 안권상정, 회의록 검토,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점검 권한 부여 필요 - 위원회 운영방안으로 ？ 정기적인 위원들의 협치 및 위원회기능관련 학습진행 ？ 위원회 운영 : 회의전 위원들에게 안건수렴, 회의지 사전 배포, 회의시 전차회의록 확인, 민주적인 의견 교환, 위원들의 평등한 발언시간 부여, 가급적 합의로 의견, 이후 회의록 발송 및 피드백, 회의록 공개, 회의 집행내용 피드백, 연초에 연간계획 논의, 연말에 위원회 운영평가 및 향후 방향 논의 - 위원회 운영지원 ？ 행정 또는 민간간사 임명, 민간간사에게 활동비 지급 고려 ？ 간사의 역할 설정 및 간사역할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합의 ？ 지원부서 선정 및 역할 :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과 시행, 각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모임 마련, 타 위원회와의 합동 회의 마련, 위원에 대한 공통학습, 위원DB관리 및 개방 - 서울시 및 중앙부터와의 정책연계 : 시정과 구정의 민민정책 연결고리 마련 ○ 토론3 : 정병순(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 위원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위원회에 대한 민간과 행정의 인식의 차가 존재함. 우리사회가 촛불을 거치면서 시민이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있음. 행정이 민간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보는 인식으로 전활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위원회제는 주민체들의 요구와 의견을 잘 수렴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들이나 평가과정에 있어 필요한 채널로서의 근본적 변화로 접근이 필요함 - 현장과의 밀접한 관계성 필요, 자치구 위원회는 현장체계와 스킨쉽을 높일수 있는 단초로서 의미 - 의제와 미션을 갖는 위원회가 되려면 전문가로만 구성되기 보다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될 필요. 주민 참여 비율 높여야 함 - 위원회들이 서로 연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필요, 지역과 시정간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것도 필요함 ○ 토론4 : 정현주(서울협치추진단 협치지원관) -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위워회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진단과 권고 분과를 5개월간 운영하면서 서울연구원과 함께 위원회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난 5월에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는 안을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임 - 민선 5, 6기에서 개인의 삶의 질 관련 위원회가 활발해짐. 시민 시정에서 청책 프로세스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과정에서 구체화된 정책수요를 반영한 결과물로 위원회가 신설, 이 과정에 기존 자문 초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의제발굴, 담론형성, 정책, 사업제안까지 실행형 위원회로 진행된 특징 있음.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강화, 참여유도,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노력함. 민간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형성과정에서 의제를 제안하고나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행정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였고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 - 그러나 위원회의 양적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측면에서는 형식화 되면서 민주성, 효능성, 실효성은 떨어짐. 또한 민간협치가 해로운 가치로 등장한 반면 여전히 비제도화에 머물러 있음. 이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설정한 경험이 부재했다는 점 - 가장 대표적인 민간협력제도로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정작 민간과 행정 모두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활동을 공동으로 고민하고 설정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는 않음 -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 규칙을 바꾸어 나가야 하며, 특히 최근 생활형ㆍ사회문제해결형 의제들이 나오면서 그 의제들을 중심으로 시민정치가 확산되고 시민들이 일상행정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가야함 ？？ 행사사진 ？？ 예산 집행 결과 구 분 산출내역 금액(천원) 총계 3,253 참석수당 발제자 350천원×2명 (일반강사 1급 기준) 700 토론자 220천원×3명 (일반강사 2급 기준) 660 자료집 및 홍보물 웹포스터 300 자료집 660 현수막 등 33 속기료 150천원×3시간 450 다과 등 3천원×150명 450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요청 사항 ○ 서울시 및 자치구 참석공무원 학습시간 인정 - 교육시간 3시간 인정 붙임 1. 제9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자료집 1부. 2. 제9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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