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871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김창환 양용택 09/11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9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전철수 의원 및 문영민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대안동의(통합) 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도시계획조례 개정경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 조정 (전철수 의원 대표발의) ‘항공법’ 폐지 등에 따른 조례 정비 (문영민 의원 대표발의) ○ `00. 7 도시계획위원회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명문화 (？도시계획조례？ 제정) ○ `07.10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지원기능 신설 (？도시계획조례？ 제64조 개정) ○ `17. 5 도시재생위원회 신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개정) ○ ‘17. 6 조례개정안 발의 (전철수 의원) ○ ‘16. 3 항공법 폐지 (시행 ’17. 3) ○ ‘16. 3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제정 (시행 ’17. 3) ○ ‘17. 8 조례개정안 발의 (문영민 의원) ☞ ’17. 9 제276회 임시회 대안동의 (2개안 통합) ？？ 개정(안) 주요내용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도시재생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 추가 (제64조제2항제3호) ○ 항공법의 제명 변경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 (제44조제3항제1호 등) ？？ 개정사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 조정 관련 (전철수 의원 대표발의)】 ○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공간계획 관련 5개 위원회의 보좌기능 수행 중 - 현재 상임기획단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지원 중으로, - 계획간의 정합성 검토 및 조사？연구 지원을 통해 일관성 있는 심의 진행 ○ 위원회 보좌기능은 법적으로 규정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영역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 -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임기획단의 위원회 지원을 통해 개별법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도시？공간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항공법’ 폐지 등에 따른 조례 정비 (문영민 의원 대표발의)】 ○ 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만들어 누구나 잘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취지와 ‘항공법’ 폐지에 따른 ‘공항시설법’ 제정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 ？？ 검토의견 ○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5개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의 보좌기능을 도시계획조례에 명확히 반영？정비하고, ○ ‘항공법’ 폐지 등에 따른 법률명 변경 반영 및 누구나 쉽게 도시계획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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