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908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안미진 김건태 09/11 박기용 한강시민이용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을 위한 전문가·시민 토론회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한강시민이용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을 위한 전문가·시민 토론회 운영계획 한강에 대한 개발과 생태적 가치라는 양립된 입장을 넘어 ‘시민 이용’ 관점에서 한강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목 적 ？？ 한강에 대한 개발 혹은 생태적 가치라는 양단의 입장보다는 한강을 시민생활과 상호작용하는 공공 공간, 일상의 장으로서 논의필요 ？？ 본 포럼을 통해 ‘시민의 이용’, ‘시민참여’의 입장에서 한강공원의 현황진단을 통해 한강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 Ⅱ 운 영 개 요 ？？ 운영기간 : ’17. 10월 ~ 11월 (총 4회 운영) ？？ 참석대상 : 한강시민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 관심 있는 시민 등 ？？ 운영방법 : 주제별 전문가 토론회 운영(3회) 및 시민토론회 개최(1회) ？？ 운영주제 : 시민 참여를 통한 한강의 발전방안 모색 ○ 전문가 토론회 : 한강의 여가 문화, 한강과 공간이용, 시민이 만드는 한강 ○ 시민토론회 : 시민이 원하는 한강 ？？ 소요예산 : 16,500천원 Ⅲ 세부 운영계획 ？？ 한강 이용관련 다양한 주제별 전문가 토론회 운영 ○ 운영일시 : 총 3회(10월~11월), 15:00 ~ 18:00 - 1회 : 10.19(목), 2회 : 10.26(목), 3회 : 11.2(목) ○ 운영장소 : 시의회 별관 회의실(예정) ○ 참석대상 :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일반시민 등 30명 ○ 세부 운영내용 - 각 주제별 3명 발제자의 발제 후 5인의 지정 토론자와 일반 토론으로 진행 - 발제자와 토론자는 한강시민위원회 등에서 한강 시민이용관련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발 회 차 주 제 비 고 토론 1 (10/19) ○ 한강과 여가문화 - 현재 한강이용 진단 - 한강의 미래 - 젊은 층이 한강에 오는 이유 ○ 좌장 : 김영등 대표 (일상예술창작센터 대표) 토론 2 (10.26) ○ 한강과 공간이용 - 한강 접근성(장애인 및 동물의 관점) - 경관적 역사적 한강 - 한강공원 설계 ○ 좌장 : 이승훈 위원 (메타기획 컨설팅 대표) 토론 3 (11.2) ○ 시민이 만드는 한강 - 한강 위탁사업 사례 - 원칙과 거버넌스 - 한강을 통한 사업,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성 ○ 좌장 : 이은희 위원장 (서울여대 원예생명 조경학과 교수) ？？ 한강 가치발견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 개최일시 : 2017. 11. 16(예정), 15:00~18:00 ○ 개최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2층) ○ 참석대상 : 시의원(한명희 의원 등), 전문가 및 이용시민 등 약 60명 ○ 진행방법 : 사회자와 퍼실리테이터(4명)가 진행 -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일반 시민들과 그룹별(4) 토론방식으로 운영 ○ 주요내용 - 한강다움이란(가치 등) - 우리가 원하는 한강이 무엇인가(사업, 공간 등) - 시민과 한강주권자 등 ？？ 기대효과 ○ 기존의 ‘한강 보전과 관리’ 수준을 넘어, ‘한강의 문화’, ‘시민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한강의 가치·위상·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발판마련 ○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강보전 및 한강이용 기본계획 수립」및 각 분야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능 Ⅳ 행 정 사 항 ？？ 운영기관 선정 : 수의계약 ○ 대상기관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유사용역 실적 - 국립환경과학원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16.05.03~12.10) - 서울대공원 「유관기관 연계프로그램 개발전략 워크숍]행사대행 용역」(’12.12.26~’13.02.25) 등 ○ 수의계약 사유 - 본 용역 수행은 한강 시민이용에 대한 진단·연구와 시민과의 공유 및 토론을 통해 한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강관련 전문가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정책연구 및 교류가 가능한 연구진이 필수적임 - 또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 소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소요예산 : 16,500천원(부가세 포함)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단위: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계 16,500 강 사 비 좌장(3), 발제자(9), 토론자(15), 사회자(1), 퍼실리테이터(4) 9,890 지원 인건비 자료수집, 행사 지원, 교통비, 활동비 등(4회×4명) 1,600 홍 보 비 현수막, 책자인쇄비 등(4회×300천원) 1,200 행사 및 사무운영비 등 물품구입비, 다과, 기타잡비 등(4회×400천원) 1,600 일반관리비 및 부가세 일반관리비(5%), 부가세(10%) 2,210 ※ 강사비는 ‘2017년 예산편성잠정기준’에 준하여 산출(강사비 일반 1급, 퍼실리테이터 일반 3급) - 강사(좌장, 발제자, 토론자) 수당 〔일반1급(대학교수, 강사, 시민단체임원 등)〕 :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사회자, 퍼실리테이터 수당 〔일반3급(대학교 부교수 이상)〕 : 시간당 13만원(3시간 이하시) ？ 향후일정 ○ 수의계약의뢰(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 ’17. 9월 ○ 포럼·토론회 운영 및 결과 보고(운영기관) : ’17.10~11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운영완료 후 20일 이내) : ’17.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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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획예산과-1908

D000003134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