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활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구축을 위한 위탁개발 추진 검토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46(2017.09.0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공유재산 위탁개발 제도를 활용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붙임2〕대상사업지에 대한 추진 가능여부 협조요청이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위탁개발에 대한 관심과 추진의사가 있는 재산관리 부서(기관)에서는 9.28(목)까지〔붙임1〕공문참조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해당없음’으로 간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2,3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일반재산) 개발 및 개발재산의 분양·임대, 관리업무를에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그 업무를 대행하는 위·수탁계약 사업구조 ·개발에 따른 수익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수탁기관은 개발·관리 등에 따른 수수료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됨. 붙임 1. 행자부 공무 1부. 2. 위탁개발 추진 검토대상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산관리과장,주차계획과장,임대주택과장,양천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재무과장),송파구청장(재무과장) 전문관 김영일 전략개발팀장 송헌영 공공개발센터장 09/11 代이상면 협조자 주무관 김광일 시행 공공개발센터-91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58 /전송 02-2133-0737 / civil0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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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3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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