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른 소 취하 요청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397(2016.1.12.) 나.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84(2017.1.3.) 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722(2017.4.7.) 라.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11100(2017.9.8.) 2. 우리시가 2016년 청년수당 추진을 위해 진행했던‘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등’소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기자 간담회 결론에 따라 소를 취하고자 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개요 - 사건명 :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대법원2016추5124) 집행정지(대법원2016쿠1005) - 원 고 : 서울특별시 - 피 고 : 보건복지부 나. 소 취하 의견 - 9.1일자에 진행된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는 상호 소 취하하기로 협의하였고, 또한 2016년 청년수당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질의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공동 입장문 1부. 끝.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김지민 청년활동지원팀장 양호경 청년정책담당관 09/11 강석 협조자 시행 청년정책담당관-112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청년정책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78 /전송 768-8893 / kimjm0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19782
20210926233729
본청
청년정책담당관-11284
D00000313442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