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273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과장 심재만 전결 09/08 代이노성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 의견반영 토론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참석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토론회 참석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16년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퇴비화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6. 23.(금) 14:00~17:00 ？？ 장 소 : 1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60명 (공무원 및 일반시민) ？？ 주요내용 ○ ‘16년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우수사례 발표 발 표 자 발표 과제 한성현(음식폐기물관리팀장)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신영철(양천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주말농장 연계 생쓰레기 퇴비화 유광모(마포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기계장비 활용한 생쓰레기 퇴비화 ○ 전문가 패널 및 참석자 의견 발표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기영 박사(좌장) - 김경자 서울시의원 -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이경란 회장 - 신정농장 유선정 대표 - 대원농산 이갑주 대표 - 은평구 음식물쓰레기 감량 주부모니터링단 한성순 2 주요 의견사항 김미화(자원순환연대회 사무총장) ○ 음식물쓰레기로 질 좋은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화 처리가 아닌 소규모로 퇴비를 생산해야 함 - 유럽의 국가에서는 소규모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있음 - 대량 생산 시 퇴비의 질이 떨어지며, 소비 수요처가 마땅치 않음 ○ 각 지자체별 작은 지역단위에서 소규모로 사업 진행 필요 김경자(서울시의원) ○ 염분 포함되지 않은 음식물을 유기 퇴비화하기 위한 플랜트 시범사업 필요 ○ 민간에서는 생쓰레기 퇴비 처리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체계 마련 필요 이갑주(대원농산 대표) ○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과정 중 발생하는 침출수는 일부에는 액비로 활용하나, 법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되어 활용 검토 필요 ○ 대규모로 처리 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필요 유선정(신정주말농장 대표) ○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가 농작물 발육에 확실히 도움이 됨 ○ 직접 음식물 생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해본 결과, 민간차원에서 생쓰레기 퇴비화 처리에 한계가 있음 -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점 처리시설 필요함 한성순(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부모니터링단) ○ 주부 입장에서는 음식물 생쓰레기 처리를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바로 수거하여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 같음 서태석(음식물쓰레기 선순환협회 사무국장) ○ 양질의 퇴비의 생산을 위해서는 소규모로 처리해야 하며, 부숙할 수 있는 일정시간이 필요 ○ 발생원에서 수분 제거만 해도 운송비는 대폭 절감되기에, 발생원에서 물기 제거 등 먼저 처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음 유기영(서울연구원) ○ 모아서 대규모로 처리하는 큰 처리시설들이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음. 발생원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함 ○ 대규모 처리 및 퇴비 생산은 질 저하를 야기 시킬 수 있음 3 향후 추진방향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신설 추진 - 생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처리시설 신설 추진 - 다만, 공공처리시설 신설은 부지확보, 지역주민 설득,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 - 소규모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주말농장, 공동 퇴비장, 아파트 단지 내 퇴비화 등 발생원 및 지역 단위에서 추진 - 지역별, 소규모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주민의 음식물 처리수수료 절감, 민간업체의 수집 ·운반 처리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 이점 4 행정사항 ？？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3시간 ○ 시청 : 인력개발과(교육훈련팀) 협조 ○ 자치구 : 각 구청 교육담당부서 통보 5 행사사진 붙임 1. 토론회 개최결과(기 결재 공문) 1부 2. 토론회 참석자 명단(본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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