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9552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박경애 09/08 代김경미 협조 주무관 이택선 '17. 8월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민생침해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7. 9. .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17. 8월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민생침해 모니터링 결과보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공정거래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모니터링 개요 ○ 활동 인원 : 총 5(여) ○ 활동 기간 : 8.31 ○ 활동 방법 : 현장점검 및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 주요 모니터링 사항 ○ 현장점검 : 소재지 및 실제 영업여부 확인 ○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 - 업체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등록(신고)사항과 실제 운영실태 점검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폐업상태 조회 등 모니터링 확인결과 ○ 모니터링 실시내역(대상업체 수 : ‘17. 7.28기준) (개소수, 건수) 구 분 대 상 업체수 현 장 점 검 사업자등록 조회 점 검 업체수 정상영업 소재지 이 전 활동수기 조 회 업체수 정상영업 폐 업 총 계 581 67 67 - - 581 576 5 다단계 108 16 16 - - 108 108 - 후원방문 473 51 51 - - 473 468 5 ○ 국세청사업자등록 폐업 업체 : 후원방문(5개소)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 고 후원방문판매업 서울 후-제69호 마임 쌍문지사 ‘17.08.29 ‘17. 8.30 서울시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붙임4 공문참조) 서울 후-제182호 아모레퍼시픽 성수특약점 ‘17.07.31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 유도 서울 후-제456호 알즈너 한강대리점 ‘17.07.11 후원방문판매업 9월중 폐업신고 예정 서울 후-제618호 코리아나 이대점 ‘17.06.30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 유도 서울 후-제657호 LG생활건강 오휘 신월지사 ‘17.08.29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 유도 향후계획 ○ 국세청사업자 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를 유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시 직권말소 조치 예정 ※ 방문판매법 제26조제3항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붙임 : 1. 모니터링 담당업체 지역현황(17. 7.28기준) 1부 2. 8월 사업자등록조회결과(붙임2) 및 현장점검 결과(붙임3)1부 3.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마임 쌍문지사) 공문 1부. 끝.
13204213
20211012231355
본청
공정경제과-9552
D000003131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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