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육정책과-379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결 재 박지연 천주환 배형우 09/08 주용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7번, 김병욱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김병욱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77번 ○ 요구내용 :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관련 1.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회의록 일체 2.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위원 명단 3.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결과 피해자 가해자 통보 시간 및 통보 방법 4.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결과보고서 □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회의록 일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33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자료임 ○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위원 명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5항에 의거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위원 명단은 비공개임 ○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결과 피해자 가해자 통보 시간 및 통보 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7항에 의거 서면으로 통보함 -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결과는 2017.8.31 서울시 우편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 가해자에게 통보되었음 ○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결과보고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33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자료임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 담당사무관 천주환 ☎ 2133-3941 담당자 박지연 작 성 일 : 2017. 9. 7.
13202323
20211012231355
본청
교육정책과-3792
D000003131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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