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21121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종훈 정영자 박충건 09/07 박근종 협 조 대응총괄팀장 최두식 “최정예 으뜸 안전공동체 송파소방” 클럽(춤허용업소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계획 송 파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클럽(춤허용업소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계획 서울시내 클럽(춤허용업소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 등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관리 추진대책임. Ⅰ 추진배경 ？？「허가만 음식점, 실제론 클럽… 홍대앞 요지경」(조선일보 ’17.8.11.) ？ 마포구, 식당서 춤 출수 있게 허가… 8곳중 7곳 대피시설 부실 ？？「자욱한 담배연기 꽉 잠긴 비상구 화재무방비 ‘아찔’」(서울경제 ’17.7.17.) ？ 어두운 조명에 사람 꽉 들어차 50평 공간 탈출시간 6분 넘어 ？？ 市예방과-20350호(2017.8.25.) “서울시내 클럽(춤 허용업소등)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 계획 알림” Ⅱ 현 황 0 ？？ 현 황 : 송파구 관내 총 3개소(서울시 전체 91개소) ※ 총 91개소 중 서울시 관광특구(마포, 강남, 용산)에 주로 위치함. ？？ 영업형태 ？ 허가구분: 유흥주점(나이트클럽) 또는 일반음식점(춤 허용업소) ？ 영업시간: 20:00 ~ 06:00(피크시간 23:00~02:00) ？ 이용연령: 20대 초반 ~ 30대, 외국인(관광객) 다수 ？？ 영업 특성에 따른 취약요인 ？ 영업장 면적대비 수용인원이 많아 비상구 병목현상 발생 ？ 영업상 편의 또는 안전불감증으로 비상구 시건행위 발생 Ⅲ 추진계획 ？？ 소방특별조사 [검사지도2팀] ？ 기 간 : 2017. 9월 중 ？ 대 상 : 총 3개소 중 1개소 ▶ 업종별 현황 연번 대 상 명 주 소 사 용 층 사용면적(㎡) 업 종 비 고 1 지하1층 613.60 유흥주점 추진대상 2 지하1층 784.35 유흥주점 2017. 8. 8 업종변경(콜라텍) 진행 중 3 지상2,3층 1,763.33 유흥주점 폐업 ？ 조 사 반 : 소방특별조사 1개조(위.김송석, 장.권봉석) ※ 필요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주요확인사항 - 클럽 등 비상구 지킴이 지정 운영 사항 - 안전시설 정상기능 유지 등 시설관리 사항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 및 장애물 적치 여부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행위 엄중 조치 - 다중이용업소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여부 -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검사지도2팀] ？ 기 간 : 2017년 9월 ~ 2018년 2월 ？ 대 상 : 클럽 등 시설 관계자 ？ 내 용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 방 법 : 소집 또는 현장방문 시 ？？ 클럽 등 “비상구 지킴이” 지정 운영[검사지도2팀] ？ 기 간 : 2017년 9월 ~ 2018년 2월 ？ 대 상 : 클럽 등 시설 관계자 ？ 편 성 : 각 영업주 책임 하에 종업원을 비상구 지킴이로 지정 운영 ⇒ 지정하는 종업원 수는 영업장 층별 비상구 수 + 2인 이상 ？ 방 법 - 비상구 지킴이 명단 (붙임 1) 및 서명부 작성 - 활 동 : 매일 1회 이상(영업일) 비상구 및 통로 장애요인 확인 평상시 비상구 유지관리 및 유사시 신속한 피난유도 ？？ “비상구 안전관리 픽토그램” 제작 및 배부[검사지도2팀] ？ 기 간 : 2017년 9월 중 ？ 대 상 : 클럽 1개소 ？ 방 법 - 각 영업장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중앙에 부착 - 비상구 지킴이 성명을 반드시 기입토록 하여 책임감 부여 <비상구 안전관리 픽토그램(예시)> ？？ 비상구 불시단속[검사지도2팀, 대응총괄팀] ？ 기 간 : 2017년 10월 ~ 2018년 2월 ？ 대 상 : 클럽 1개소 ？ 편 성 : 소방특별조사 2개조, 의용소방대원 2명 ？ 방 법 : 불시 현장확인(분기 1회 이상) - 기 실시 중인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단속 대상에 클럽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선정 ？ 주요 확인사항 - 안전시설 유지관리 사항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 및 장애물 적치 여부 <주요 위반사례> Ⅳ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행정사항 ？？ 클럽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는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취지를 설명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클럽 등 비상구 지킴이 명단(서식) 1부. 2. 클럽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협조 안내문 1부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4.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조사서 1부 [붙임1] 연번 업종 상호 주소 (신주소) 성명 성별 휴대폰 생년월일 입사일 업무지정 비고 　 　 　 　 　 　 　 　 　 　 　 　 　 　 　 　 　 　 　 　 　 　 　 　 　 　 　 　 　 　 　 　 　 　 　 　 　 　 　 　 　 　 　 　 　 　 　 　 　 　 　 　 　 　 　 　 　 　 　 　 　 　 　 　 　 　 　 　 　 　 　 　 　 　 　 　 　 　 　 　 　 　 　 　 　 　 　 　 　 　 　 　 　 　 　 　 　 　 　 　 　 　 상호:00클럽 대표자 : 000 (인) 클럽 등 비상구 지킴이 명단 [붙임2] 클럽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협조 안내문 평소 예방소방행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클럽 등의 위험장소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사항> 「자욱한 담배연기 꽉 잠긴 비상구 화재무방비 ‘아찔’」(서울경제 ’17.7.17.) 「허가만 음식점, 실제론 클럽… 홍대앞 요지경」(조선일보 ’17.8.11.) 이에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안전한 클럽문화 형성을 위하여 주요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안전시설등이 언제나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도 불시점검 등을 통한 집중단속 중에 있으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시설등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1. 화재수신기 등은 상시 전원이 유지되어 언제나 사용이 가능토록 해야하며, 점검？정비를 위한 정지를 제외한 기능정지가 없어야 합니다. 2. 비상구 등 출입구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고, 피난통로 에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여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시설등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 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3402-7119) 송파소방서장 [붙임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 조사대상 업 소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영업주 업 종 건물구조 / 층, 연면적 ㎡ 영업장 정보 사용층: 사용면적 ㎡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화재초기대응요령 숙지여부 ②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방염 포함) -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한하여 기재(룸, 시설) ③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④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이수, 미이수 등 ⑤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2. 기본 조사사항 3. 기타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 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붙임4]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조사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처종(업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비상구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실태조사 사항 확인 결과 조치사항(예정)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비상구 훼손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비상구 변경행위 특이사항 참 고 확인일 확인자 팀 장 과 장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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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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