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193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대수 代남기현 서문수 09/07 代신종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944번, ,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요구자료 1부. 끝.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944번〕 2012~2016년간 지방세 체납 및 결손 관련 - 1억/10억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 - 지방세 체납액 회수 방안 및 실적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간 지방세(시·구세) 체납 및 결손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체납액 11,154 12,553 12,361 13,733 12,973 결손액 1,980 1,772 2,693 1,499 3,019 ○ 1억/10억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1억이상 10억이상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2016년말 현재 1,412 4,172 41 1,308 ○ 지방세 체납액 회수 방안 및 실적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기획징수활동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 해외 외유성 출국이 잦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 고급주택 거주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확행 · 위장이혼 및 재산은닉자, 타인명의 사업운영자 등 검찰고발 확대 - 시·자치구 체납징수활동 연계로 징수역량 강화 · 25개 자치구 영치의 날 운영 및 특별체납 정리의 날 지정 운영 실시 · 시·구 통합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등 - 2016년도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2,602억원(시세 2,374억원, 구세 228억원)입니다.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54 담당자 이대수 작 성 일: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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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21937
D000003130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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