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0755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박현정 한휘진 09/07 강희은 협 조 도심정책팀장 김용민 전략개발팀장 송헌영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TF 구성 ？ 운영계획 2017.9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TF 구성？운영계획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조기성과 체감 및 지역활성화에 거여코자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TF팀(실무부서,위부전문가)을 구성？운영코자 함. Ⅰ 추진근거 ‘ ？ 서울연구원 도시재생지원 관련 실무회의 결과(재생정책과-9089, ‘17.8.10) - 시에서 TF구성하고, 서울연구원은 자료 작성 및 쟁점사항 정리 ※ 교수, SH공사 전문가, 자산관리공사 및 실무자를 포함하여 구성 Ⅱ 배경 및 목적 ‘ ？？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활용의 근거는 있으나, 작동에 한계 ？ 특별법 상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재상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가 소유한 국유지의 양여, 매각, 대토, 개발 등의 의사결정에 있어 관련부처나 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가 없어 협의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 ？？ 도시재생구역 내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련 제도적 검토필요 ？ 국유지 활용유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설계 ？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도출 Ⅲ TF구성(안) ‘ ？？ 구성체계 ？ 재생사업 실무부서를 포함하고, 서울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서울시(재생정책과,역사도심재생과,공공개발센터) - 서울연구원(도시공간연구실) - 관련전문가(자산관리공사, SH공사, 학계 등) ？ 역할 - 서울연구원 : 회의자료 작성 및 쟁점정리, 연락 등 TF운영 전반 - 서울시, 관련전문가 :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료협조 및 의견제시 등 구분 직위 이름 비고 Ⅳ 운영계획 ‘ ？？ 운영방안 ？ 회의개최 : 월 2회(격주) 정기개최, 필요시 수시개최 ？ 운영기간 : ‘17.9~11(국유지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시까지) ？ 주요안건 ※ 필요시 이슈별 관련전문가 추가섭외 - 1차 : 국유지 활용관련 주요쟁점정리 - 2차 :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분포, 활용시 기대편익 - 3차 : 국유지 활용방식(무상/유상, 양여/사용, 배타/공동) - 4차 : 국유지 활용 승인조직 및 절차 개선 등 - 5차 :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결과정리 ？？ 결과정리 ？ 서울연구원에서 자체추진중인 내부과제와 연계하여 결과도출 및 활용 Ⅴ 행정사항 ‘ ？？ 실무 TF팀 구성원에 대하여 소속부서에 통보, 적극참여조치 ？？ 외부 전문가 회의참석시 수당지급 ？ 수당지급 : 100,000(기본) + 50,000(2시간초과) -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 계획 수립, 도시재생계획수립,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195453

20211012231247

본청

재생정책과-10755

D000003130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