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4723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배진아 이영미 김권기 09/07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행 정 국 (인 사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박래학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 발의(박래학의원 외 10명) ’17. 8.10 ？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및 의결 ’17. 8.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의원 전원 찬성) ？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원안의결) ’17. 9. 6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중 “지방”을 삭제 ？ 제2조의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서울특별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검토결과 : 수용 ？ 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미를 명확히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고자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정체성 및 위상강화에 도움이 될거라 기대되고,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9. 15(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9. 21(목) 붙임 1.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13189372
20211012231247
본청
인사과-24723
D00000313019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