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117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임홍필 김진기 09/06 홍수정 협조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9.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학술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 학술용역 개요 ○ 과 업 명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 과업내용 - 시책사업 추진관련 사전이행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개선 방안 - 갈등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 과업기간 : 2017.8.11. ~ 2018.2.10 ○ 수 행 사 : (사)한국갈등학회 회장 이선우 ○ 계약금액 : 44,090천원 □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17. 8. 31(목) 15:00~16:00 (60´)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달콤방 ○ 참 석 자 : 15명 - 외부위원 : - 내부위원 : 기술심사담당관, 도로계획과장(代 이승석 도로정책팀장), 도기본 토목부장(代 박형재 주무관) -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장, 담당자 - 수행사 연구진() ○ 보 고 자 : 책임연구원 김광구 ○ 보고내용 : 현재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 진행순서 ○ 학술용역 추진 배경 및 현황 설명 ○ 학술용역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 보고 ○ 토론 및 마무리 □ 개최 결과 ○ 연구 범위 - 연구는 보통 거시적인 면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미시적인 면을 보는 것이라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연구의 핵심인 갈등이라는 용어의 정의(종류, 결과, 영향)가 필요함 - 갈등의 유형을 서울시에서 제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사업체-서울시 등의 각 이해관계자별 갈등의 유형을 정리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연구 결과의 활용성 및 유용성 확보 - 연구용역을 한 이후 학술적 측면의 가치 뿐 아니라 실제 체계안에서 어떻게 결과가 작동할 수 있는지 성과에 대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연구도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현재 체계 안에서 혹은 서울시의 규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원칙적 요건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긴급성, 공공성 등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는 예외적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 연구의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다루어지기 보다는 결과물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람 -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특수성(인구 등)에 대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특수성을 기반으로 비용과 편익 등을 산출하였으면 함 - DAD방식에서 PDD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누구를, 어디까지 참여하고 무엇을 논의해야 할 것인가가 필요함 ○ 실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참여의 방법 -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는 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찬성하는 의견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더 빈번히 표출되므로 양측의 의견을 다 수렴하여야 함 - 개인의 이익이 생기는 부분(재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지침도 필요함 (정보공개 제한 등) - 행정절차 규정에는 규범적 내용이 없으므로 관계자들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기 타 -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면 파행이 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추가로 규정해주기를 바람 - 갈등사례는 정치적인 입장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서, 절차와 행정적인 것을 구분하여 행정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음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000원 - 외부 위원) 참석 수당 지급(1인×100,000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현안토론·학술회의,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7. 10월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첨 부 : 1. 보고자료 2. 참석자 서명부 및 의견서 각 1부. 3. 회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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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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