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897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전재철 유한수 최현실 09/06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대상지 변경계획 2017. 9.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대상지 변경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토지보상 추진 중 토지주(강준호)가 매수청구 취소함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2018년도 매수결정 대상지로 변경하여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2017 사업개요 ○ 보 상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시행 ○ 위 치 : ○ 보상내용 : 토지보상 271㎡(건물 39.67㎡ 포함) 중 76.1㎡ ○ 보 상 비 : 628백만원(보상비) 중 75백만원 보상완료 ※ 미보상비 : 1필지 194.9㎡ 553백만원(소유자 매수청구 취소) ？？ 추진경위 ○ ’16. 06. 2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접수 ※ ○ ’16. 07. 06. :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및 통보(토지소유자) ○ ’17. 01. 02. : 보상 시행 통보(중부공원녹지사업소) ○ ’17. 03. 07. : 직권으로 매수취소 처리 및 통보(시→중부사업소) ※ 취소 사유 : 2016.11.2. 소유권이전 ○ ’17. 01. 0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2016.7월 ~ 2016.12월 매수청구 접수분) ○ ’17. 01. 03. :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매수결정 알림(토지소유자) ？？ 문 제 점 ○ 매수청구 접수 및 매수결정하고 2017년도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토지주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매수청구 취소함으로써 보상액 553백만이 불용되었음 ○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2017년도 매수결정된 토지로 보상지 변경이 필요함 ？？ 보상 대상지 변경(안)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초 대상지 변경 대상지(안) 위 치 낙산근린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면 적 토지 194.9 76 220.2 건물 39.67 39.36 120.14 보 상 비 553 153 798 중 400 소 유 자 현 황 건물 1동 있음 건물 1동 있음 건물 1동 있음 접 수 일 2016.08.02 2016.08.26 ※ 서대문구-토지주와 사전협의 결과(’17.7.13.) - 당초에는 2018년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보상협의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자치구 담당자가 토지주에게 확인 결과 2017년도 하반기에 보상비를 수령하겠다고 확인 함 ※ 종로구-토지주와 사전협의 결과(’17.7.14.) - 당초에는 2017년도 미집행예산 553백만원 중 400백만원 집행할 수 있으므로 2018년도 보상가 798백만원 중 400백만원을 1차 지급하고, 2018년 예산이 결정되면 2차 보상비를 수령하기로 동의하였으며, 1차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확인 함 ？？ 검토결과 ○ 당초 대상지는 토지주가 매수신청하였으나, 보상 진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매매함으로써 매수청구 취소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이 불용되게 되었음 ○ 보상 변경 대상지는 2016년도에 매수청구 접수되어 2017년 매수결정하고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되 ○ 접수순서에 따라 토지를 전체 보상하고 ○ 토지는 보상비 범위 내에서 분할 보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추진일정) ○ ’17. 09. ~ 10. :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 ’17. 09. ~ 10. : 보상협의 ○ ’17. 10. ~ 12. : 계약체결 및 보상 완료 붙임 : 1. 현황사진 및 위치도 1부. 2.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관련 문서 1부. 3. 공원용지 매수결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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