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356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박경애 09/06 代김경미 협조 주무관 이택선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결과보고 2017. 9.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결과 보고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의 관련 법 준수사항 미숙함에 따른 주요 위반사례 행정처분 및 금지사항 등에 따른 법 준수교육을 실시하고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사업자 법 준수사항 미비로 행정처분 급증(‘16.10.4 특별점검결과) ？ 2017년 특수거래분야사업자 교육실시계획(공정경제과 - 6566, ‘17. 7.19) 2 교육개요 ？？ 일 시 : 2017. 9. 4.(월)14:00~17:00(약 3시간) ？？ 대 상 :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업(483개소) 사업자 또는 실무책임자 ？ 사업자 : 개인, 법인 : 실무책임자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최대 수용인원 및 대중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강 사 : 남광 변호사(남광 법률사무소), 이택선 조사관(공정경제과) ？？ 강의내용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사항,휴·폐업 신고, 계약해지 안내 ？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규제현황, 주요 위반사례 및 관련법 준수사항 ？ 금지위 사례, 권고사항, 사업자 정보공개 관련, 용어 정리 등 ３ ‘17년 추진실적 ？？ 진행결과 교육시간 내 용 진 행 14:00~14:10 (10′) 사회 및 내용 소개 소비자보호팀장 14:10~14:20 (10′) 인사말씀 공정경제과장 14:20~15:20 (60′)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해설 남 광 변호사 15:20~15:30 (10′) 휴식 - 15:30~16:30 (60′)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 위반사례 남 광 변호사 16:30~16:40 (10′) 휴식 - 16:40~17:00 (20′) 후원방문판매업 위반사례 및 마무리 이택선 조사관 ？？ 참석업체 ？ 후원방문판매업 483개 업체 중 431개 업체 470명 참석(참석율 89.2%) ？ ‘16년 교육 참석율 실적에 비해 9% 증가 ※ 기타 참석인원(45) : 경기도 소재 업체(30), 기타 공제조합 등(15) 4 ‘16년 추진실적 ？？ 추진현황 ？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교육실시(서울시 최초 실시) : ‘16.11.22 - 후원방문판매업 481개 업체 중 387개 업체 486명 참석(참석율 80.4%) - 17개 시·도 최초로 교육이 실시되어, 교육을 받았던 후원방문판매사업자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추진 실시할 것을 요청함. 5 행정사항 ？？ 소요예산액 : 4,999천원 ？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지출액 및 산출내역 총계 4,999천원 사업자 업무매뉴얼 외 PPT교재 제작 2,764천원 - 특수거래분야 사업자 업무 매뉴얼 : 800부 PPT 교재 2종 : 1,000부 봉투(대.소) 및 현수막 782천원 사무용 봉투(칼라) 외 1인쇄 : 565천원 현수막 및 배너(거치대포함) : 217천원 다과류 및 음료수 구입 887천원 - 다과류 : 457천원 음료 등 : 430천원 필기도구 150천원 필기도구(볼펜) : 3,000원x50통=150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인재개발원강사수당기준) 416천원 강사료:1시간x230천원x초과시간120천원 원고료 : B5용지 1면당 11,000원x6면=66천원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행사운영비 6 향후계획 ？？ 후원방문판매업체 현장점검 : ‘17. 9.11~9.30 ？？ 특수거래분야 업무매뉴얼(서울시홈페이지 : www.seoul.go.kr) 게재 : 10월중 ？？ 사업자가 꼭 준수해야 할 사항 업데이트 e-mail 발송 : 수시 붙임 : 1. 강의확인서( - 붙임 1) 1부. 2. 강의 사진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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