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총무과-317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결 재 고태경 김기봉 정상택 09/06 김인철 협 조 시설관리팀장 代소영수 의전팀장 오성문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6번, 강훈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1) 2006.07~2011.08 서울시 시장·부시장 관사관리 내역(세부내역 포함) 2012년 이후 시장·부시장 관사관리 내역(세부내역 포함) 1-2) 현 서울시장 취임이후 서울시장 기념품 내역 및 35대 서울시장 취임이후 제작된 기념품 사진제출 2) 서울시장·부시장 관사에서 공식행사 비용(세부내용 별도정리) 3) 서울시에 서울시민이 자료요청(정보공개) 및 민원접수 시 답변대응　평균시간(모범사례 설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1) 2006.07 이후 서울시장 공관관리 내역 ○ 2006.7월 ~ 2011.8월까지 (단위 : 천원) 구 분 ’06년 7월 이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8월까지 계 가스요금 2,686 10,515 10,804 10,385 11,326 8,352 54,068 수도요금 1,050 1,581 2,399 2,515 2,363 1,368 11,276 전기요금 2,135 4,565 4,491 5,408 5,010 3,372 24,981 계 5,871 16,661 17,694 18,308 18,699 13,092 90,325 ○ 2012 ~ 2017.7월까지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7월까지 계 가스요금 9,912 12,385 4,574 6,470 4,908 3,201 41,450 수도요금 1,813 1,751 240 1,197 1,367 872 7,240 전기요금 3,725 4,518 3,756 4,058 3,257 1,870 21,184 일반관리비 1,784 228 2,012 계 15,450 18,654 10,354 11,953 9,532 5,943 71,886 ※ 시장공관 운영 현황(부시장관사는 해당사항 없음) ○ ‘06. 7 ~ ’13. 12 : 혜화동 공관 ○ ‘13.12 ~ ’15. 2 : 은평뉴타운 공관 ○ ‘15. 2 ~ 현재 : 가회동 공관 1-2) 현 서울시장 취임이후 서울시장 기념품 내역 및 사진 ○ 서울시 기념품 현황 - 서울시 기념품 보유현황 : 총6종 ？ 넥타이, 스카프, 손목시계, 수저세트, 사각전접시, 누비문합 넥타이(5종) (서울 10색 활용) 스카프(7종) (서울 10색 활용) 손목시계 수저세트 사각전접시(추가) (색동저고리형상 주머니, 서울시 휘장 인쇄) 누비문합(추가) (한국의 줄무늬 전통백자, 포장상자에 서울시 휘장 인쇄) ※ 기념품 종류 추가(2012.11) : 한국의 미와 서울의 이미지(휘장)를 넣은 기념품 제작(사각전 접시 및 누비문합) 2) 서울시장 관사 공식행사 비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횟 수 42 35 - 50 29 17 참석자 수 1,342 1,460 - 848 471 323 행사비용 44,430 52,085 - 25,121 13,770 9,153 ※ 2011년과 은평뉴타운 공관에 거주한 2014년에는 공관행사 개최내역 없음 3) 서울시에 서울시민이 자료요청(정보공개) 및 민원접수 시 답변대응　평균시간 ○ 정보공개청구(민원접수) 시 답변대응 평균시간 - 정보공개법 제11조 의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 서울시는 시민의 정보공개 요청에 부응하고자 7일 이내 처리(답변)를 권장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 평균 처리기간은 6일 이었음 ○ 모범사례 - 2016년 4월 시민단체가 ‘제2롯데월드 안정성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롯데물산㈜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편집 하는 등 악용할 경우 부동산 가격하락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요청한 바 있음. -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정보공개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결과, 롯데 측이 주장한 비공개에 따른 이익 보다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등 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공개 결정을 내림. - 서울시에서는 투명 시정 및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사익보다 공익에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따로붙임 : 1. 서울시장 관사 공식행사 비용 1부 2. 서울시 정보공개 모범사례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총 무 과)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기 봉 오 성 문 백 광 진 ☎2133-5608 -5643 -5624 -5679 주무관 이 순 영 권 미 경 김 아 라 김 정 수 작 성 일 :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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