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제출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제출 요청 1. 관련 대호 가. 법무담당관-13195호(2017. 9. 1.) 나. 본부 총무과-11659호(2017. 9. 4.) 2. 우리시는 정부와의 지도ㆍ감독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관계로의 재정립을 위해, 중앙정부가 법령ㆍ제도로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3. 양식을 참조하여 2017. 9. 6.(수)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 제출요청 시행문 1부. 2. 중앙정부 통제관련 사례 1부. 3. 제출 양식 1부.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김범진 행정관리팀장 심정섭 행정지원과장 09/06 김창년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0470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02-3146-3843 /전송 02-3146-3879 / bjk9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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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제출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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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중앙정부 통제 관련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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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법령제도개선 제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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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470 생산일자 2017-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진 (02-3146-3843) 관리번호 D0000031295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